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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 세 갈래 수사…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0일 09:00

검찰, 아들 특혜 휴가 및 추 장관 청탁금지법 의혹 수사 속도
자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도 관심
"편한 보직 아니고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를 비롯해 당시 당직사병, 군 관계자,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국방부 민원실,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 및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 그리고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 아니냐는 의혹이다.

◆ 미복귀 상태로 휴가 연장…탈영인가? 적법한가?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복무하던 카투사 부대의 당직사병이었던 현모 씨는 "서씨가 병가 종료일인 23일 복귀하지 않고, 25일에서야 얼굴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씨가 23일 병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어야 함에도 복귀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휴가 연장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로이터=뉴스핌] 카투사(KATUSA) 장병들의 모습

현씨가 언급한 대위는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지원장교였던 A 대위다. A 대위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 휴가 연장 관련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군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서씨가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65조에 따르면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

카투사의 경우 휴가는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따라 병사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시켜 주는 게 가능하다. 아파서 병가로 휴가 복귀가 어려울 경우 지역대장한테 전화해서 요청하고, 시니어 카투사한테 보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카투사 출신들의 중론이다. 한 카투사 출신 시민은 "휴가는 지휘관 재량권이라서 부대마다 다르다"며 "서씨의 경우 규정상 병가니까 전화로만 해서 나간 것이다. 병가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카투사 출신들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 연장 논란이 불거진 당시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역대장이 부대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휴가 승인 서류 등 서류 작업과 관련된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 결국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미 A 대위와 현씨를 비롯해 서씨의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B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수시로 바뀌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 국방부 민원실 전화...단순 민원인가? 부적절 청탁인가?

추 장관 부부나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민원성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특혜로 볼 소지가 있는지도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내부 문건에는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가 종료된 당일인 6월 14일에 국방부에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후 신원식 의원은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는데 이름은 추미애 장관의 남편으로 기록돼 있지만, 목소리는 여자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실제로 부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추 장관 역시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추 장관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당시 추 장관의 직책상 군 고위관계자가 아닌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의 80% 정도까지 진행돼야지 추 장관한테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20.09.15 leehs@newspim.com

자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의혹…"부대보다 보직이 중요한데"

서씨의 특혜 휴가와 더불어 자대배치 및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서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은 신원식 의원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의 용산 자대배치, 올림픽 통역벽 선발 등에 관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이전에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외압이나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서씨는 용산 부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카투사 배치는 2011~2012년쯤부터 성적이 아닌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카투사 대원 C씨는 "용산을 가더라도 헌병이나 전투병과면 힘들다. 카투사는 용산, 대구, 부산 등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직이 중요하다"며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통역병 역시 그렇게 편한 보직은 아니다. 서씨는 영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아마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본부중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편한 보직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서씨와 함께 복무했던 한 대원은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장 제비뽑기를 했다"며 "극장에서 현장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청탁을 해서 통역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씨 보직은 저희 중대에서 야근도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기피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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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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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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