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이재명 '기본대출권' 조목조목 반박
"이 지사, 금융환경·제도 이해 부족 지적 많아"
"이자 보전할 경우 도덕적 해이 불러올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 정책은 비현실적이면서 실효성이 없어 서민금융 시스템만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헀다.
송 의원은 특히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라면서 "하지만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폈다.
송 의원은 "금융업계에서는 이 지사의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 대신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서민들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사용 못해 비싼 이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190조에 달한다"며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적용하더라도 1190조의 60%인 714조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서민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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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이날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비현실적 주장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권' 제안에 붙여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제안하셨습니다.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최고금리 10% 제한'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동기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서민을 돕는다는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께서 제안하신 '기본대출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둘은 맞서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공통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주장은 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지사님의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서는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낮은 금리가 아니라 돈 빌릴 데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님의 제안대로라면 대부업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비싼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기본취지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금융회사도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서민들의 채무변제 리스크를 잘 측정하고 있습니까?
금융회사들이 말하는 "이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다"라는 논리가 맞다면, 리스크가 같으면 이자도 같아야 합니다. 서민들은 채무변제능력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게 측정되고, 이로 인해 비싼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제안해왔습니다. 서민들이 자기 돈에 대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민들 대부분은 자기 돈이 임대보증금에 묶여 있어 그 돈을 사용 못해 비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임대보증금은 1190조에 달합니다.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이라는 사회적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임대보증금의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LTV 60%를 적용하더라도 1190조의 60%인 714조 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서민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백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 국가가 떠안겠다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정치적 주장에 그치거나,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시스템의 '혁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처럼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금융거래의 위험을 피하면서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입니다. 서민금융의 시장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ps : 제가 긴시간 우리사회에 제안해온 '누구나집프로젝트'와 이재명지사님이 제안한 경기 기본주택 또한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 나왔고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다듬고 더해서 국민께 더 도움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사랑받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