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대출 제안…"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 주자"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9:50

1000만원 상한에 이자 내면 무기한, 정부가 담보
"다 떼먹는다? 우리 국민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 개념을 제시했다.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해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저리 대출을 정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 대출에 대해 "화폐 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은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를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빌려 쓰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량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같으면 은행의 대출금리를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 기간은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며 "다 떼먹을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소위 연체하는 사람 비율은 1000명에 한두 명"이라며 "이 사람들도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평생 쫒아다니면서 받아 떼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도 200만 명이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 쓰는데 이들 중에서도 못 갚은 사람 비율이 5% 미만"이라며 "이 사람들이 갖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이 되고 직장을 못 구해 복지 지출 대상자가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100명 중에 4~5명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만 책임져주면 95~96명도 은행 금리 정도 이자를 받아도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은 과다 차입을 야기하고 성실상환 유인을 제한한다'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빚을 누가 좋다고 안고 있겠나"라며 "수억 원씩 빌려주자는 것도 아니고 24% 이자를 내는 대부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 쯤 되는데 평균 800만 원 정도 빌려 그 전후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출에 대한 최고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자신의 이전 주장과 기본 대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10% 이하가 적정한데 그렇다면 불법 사채 시장이 생기지 않느냐고 한다. 불법 사채시장에서 법을 어기고 돈을 빌려준 것은 이자든 원금이든 못 받게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문제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정부가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 금액은 누구나 평생 마이너스통장처럼 빌려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