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21일부터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4:20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4: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자동실 입원료' 등 6개 항목에 순차적 실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이번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 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로 총 6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 등을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선정된다.

우선 모자동실 입원료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병실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입원하여 진료·간호를 받은 경우에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신생아가 산모와 다른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착오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는 휴대용 지속 주입재료(의약품주입펌프)를 사용해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이때 약물 주입로 확보행위 여부에 따라 ▲LA204(주입로 확보 및 주입기 장착 모두 실시) ▲LA205(확보된 주입로에 주입기만 연결)의 2종류의 행위료를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통증자가조절법 약물 주입 시 이미 확보된 정맥 내 주입로에 주입기만 연결해 LA205를 청구해야 하는 사례에서도 LA204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촉탁의 원내 직접 조제'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하지만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됐다.

또 급성 화농성 염증에 대해 '맥립종 절개술'을 실시하고,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로 착오 청구한 경우가 확인돼 해당 수가 항목이 자율점검 대상에 올라가게 됐다.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되는 한방약제에 대해서는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돼,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문제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틀니 요양급여비용도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 틀니의 경우 진료 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틀니 청구 심사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해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21일부터 관련 항목들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점검 대상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