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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1:12

당정,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국회 다시 덮친 코로나19, 이종배 음성....국민의힘 재택근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며 PC방, 노래방은 전면 운영중단,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한국일보는 '당정, 자영업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가닥' 제호의 기사에서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역시 '[단독]PC·노래방에 100만원, 여행사에 1000만원씩 현금 준다'의 기사에서 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는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다른 보좌진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0.09.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손실나면 세금으로… 이런 펀드 처음/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20조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펀드와 관련,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 부른 문 대통령 메시지 "참모들, 글 작성 과정서 잘못"/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간호사 격려 메시지를 놓고 3일에도 진의와 작성 주체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처음 문 대통령의 진의와 달리 참모들이 문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편 가르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계속됐다.

靑, 문대통령과 오찬 이낙연 '자가 격리'에…"칸막이 있어서 괜찮다"/뉴스핌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택 대기에 돌입하자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자가 격리'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괜찮을 것 같다"며 "오찬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다 설치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미래상에 '중요한 경제파트너 중국' 고려돼야"/매일경제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국에게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문가진단] "日 총리 유력 '흙수저' 스가, 한일관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뉴스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는 달리 '흙수저'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상존한다.

'청력' 바쳐 만든 한화 K9…'3조원' 수출 축포 쌌다/머니투데이
자주포의 소음에 청력을 상실했던 개발자의 노력이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 이야기다.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수출 성과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정당 관계자 첫 코로나19 확진…여야, 모든 의사일정 '올스톱' /뉴스핌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당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8흘 만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계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위의장실 행정비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오후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단독]PC·노래방에 100만원, 여행사에 1000만원씩 현금 준다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2021년 예산 미반영 사업을 신규 검토했다.

野, '靑비서관 간호사 격려글 작성' 보도에 문대통령 원색비난 /연합뉴스
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메시지를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 야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업 의사들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 편가르기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일부 신문은 3일 이 글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당정, 자영업자 등에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가닥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최대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시름 놓은 국민의힘…"이종배 코로나19 음성 판정" /뉴시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보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새벽 뉴시스에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보좌진 모두 코로나19 음성"이라며 "한시름 놓았다"고 전했다.

김종인 "출마 생각 있는 분들 국민의힘에 입당하라" /동아일보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리라 생각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온라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새 당명)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차기 대선 구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쟁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사흘 만에 또 격리… 직전에 文대통령과 오찬 /조선일보
국회 본관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당직자 A씨가 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또다시 폐쇄됐다. A씨와 접촉한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 의장과 접촉한 여야(與野) 대표 등 지도부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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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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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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