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의 교훈: 바주카+신뢰+개혁...헬리콥터 머니"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4:23

'일본화' 우려하는 세계 경제에 일본 경험은 중요
"일본은행 '바주카' 도움됐지만 정부 증세는 실패"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면서 '과감한 통화+재정정책+성장전략'으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Abenomics)'도 막을 내린다. 비록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베노믹스는 '일본화'(Japanification)를 우려하는 세계 각국에 가치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현재 일본은 물론 세계 주요국은 설사 한계가 있다고 해도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정책 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빈 하딩 FT 도쿄 지국장의 '일본화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각국에 주는 아베노믹스의 6가지 교훈'이라는 칼럼을 통해 일본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하딩 지국장은 2015년까지 미국 워싱턴에 주재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미 재무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을 커버한 경제 전문가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8.28 gong@newspim.com

하딩은 먼저 아베노믹스가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아베의 '3개의 화살' 프로그램은 당국이 해야할 정책과 하지말아야 할 정책에 대한 소중한 직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아베 '3개의 화살', 모두 적중 못했지만 교훈 남겨

2013년 일본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당시 판을 치고있던 다양한 '노믹스'와 달리 '아베노믹스'는 설득력이 있었고 소위 '3개의 화살'로 불리는 "과감한 통화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일본경제를 탈바꿈하는 성정전략"은 전세계에 일종의 믿음을 주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는 총리직에서 내려왔다. 지금이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했는지를 짚어볼 적기다. 하딩 국장은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아베노믹스의 중심이었던 2% 물가 달성은 너무 먼 목표였다. 일본 물가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도 1%에 근접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하딩 국장은 풋볼팀이 리그에서 우승하지는 못했다고 해서 꼭 경기를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우승할 정도로 충분히 잘하지는 못한 것이라면서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과 초저금리 상태에서 약간은 스테그내이션 기미까지 보이는 소위 '일본화'을 우려하는 세계 각국에 강력한 교훈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 아베노믹스의 교훈 6가지: 바주카+신뢰+개혁

하딩 국장은 아베노믹스의 교훈을 아래과 같이 6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바주카' 통화정책은 통했다. 2013년 일본은행(BOJ)가 실시한 대규모 자산매입, 소위 '바주카'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증시가 붐을 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달러당 100엔선이 깨지면서 산업계에 혜택이 갔다. 대출이 늘어나고 아베 재임기간 동안 기록적인 고용상태를 만끽했다.

둘째, 약한 경제상태에서 '세금 인상'은 도움이 안 됐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던 날이 곧 소비세가 5%에서 8%로 오를 때였는데, 바로 지난 2014년 봄이다. 비록 이전 내각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아베 총리와 구로다 BOJ총재는 이를 그대로 실행한 죄가 있다. 일본경제는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지난해 소비세율을 다시 10%로 인상하면서 그 추세를 더 강하게 했다. 경기 진작을 약속해 놓고선 경기 억제책을 쓴 셈이다. 

세째, '신뢰'가 모든 것이란 점이다. 아베노믹스 초기에 구로다 총재는 2년 내에 인플레이션을 2%이상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자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후퇴하자 2014년 실시한 구로다의 2차 '바주카'는 효과가 반감했다. 연간 80조엔어치의 자산을 사들였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이제는 구로다의 공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을 허문 것은 이뿐이 아니었다. 공공분야의 임금을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 맞춰 인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부문에서 임금인상을 주문하는 아베 말을 듣겠는가.

네째, '기대(expectations)'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구로다 총재는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높임으로서 자신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 수 없이 강변했다. 실제 초기에는 구로다 총재가 원하는데로 되어가는 듯했지만 2014년 침체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단지 기대에 의존하는 방법은 이자율을 바로 변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는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미래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벌충하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평균인플레이션목표 채택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미 연준은 BOJ가 2016년부터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용인을 부르짖엇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BOJ의 부르짖음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다섯째, '성장전략'에 한계가 있었다. 아베는 한번도 구조개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일본 전기 시장을 자유화하고 중국여행객에 문호를 개방하고 2개의 무역협정은 체결했지만, 아베는 임금근로자의 보호장치를 풀어헤치지는 않았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베는 이를 간과했다.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개념도 [자료: 노무라 2013년 보고서]

◆ 새로운 선택지는 없다: '헬리콥터 머니'

이런 교훈을 남긴 아베노믹스가 이끌어온 일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베노믹스 실패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책을 믿지 않게 됐다. 현재 상태는 공공부채로도 메꿀 수 없는 고질적인 수요 부족이라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딩 국장은 지금은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하던대로 자산 매입을 계속하면서, 혹시 대안이 있다면 BOJ의 자산매입 정책을 정부의 지출정책과 잘 조화를 이루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고, 어쩌면 이것이 '헬리콥터 머니'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베 총리가 그렇게 강변하던 희망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가진 선택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0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