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외신 "아베노믹스 실패...포스트-아베 日 경제·외교정책 큰 변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8: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한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즉각 아베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고 포스트-아베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한편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수립했지만,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나 북방 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역대 최장기 총리로 기록됐지만, 주력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이미 실패의 길로 향하고 있었고 측근이었던 법무상 부부 구속 등 일련의 스캔들로 최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실패로 돌아간 사안에 주목했다.

다만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8.28 gong@newspim.com

◆ 아베노믹스는 실패

로이터 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수십년에 걸친 불경기를 끝내지 못했고 코로나19(COVID-19)가 아베노믹스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화살'은 대규모 통화 경기부양책, 대규모 재정적 경기부양책, 구조개혁 순서로 진행됐다.

일본은행의 '바주카포' 경기부양은 기업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엔화 약세를 유도해 횡재한 일본 수출업체들로부터 임금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 효과가 퍼져 나갔다.

하지만 경제 개혁을 위해 쏘아올린 '세 번째 화살'은 낮은 생산성, 급격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원인으로 빗나갔다.

아시안센츄리퀘스트의 브라이언 켈리는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으로 구조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에 실패하면서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일본의 잠재 성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금이 왕'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포스트-아베에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기 총리가 아베 총리의 경제 및 외교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례없는 통화적 경기부양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친분을 쌓았으며, 일본 최대 무역 파트너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했다.

아베 총리가 최장기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이러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차기 총리 후보들은 아베 총리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을 수 있지만, 당내 전반적 분위기가 순응적인 만큼 극적인 정책 변화를 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취약해져 있는 만큼 차기 총리가 경제 정책을 뒤집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FT 또한 코로나19 사태이니만큼 경제 정책에 즉각적 변화를 시도하기는 무리이고 새 총리는 오히려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기 총리 후보들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더욱 우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 정책 또한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경우 국내 정책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