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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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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주 자가격리 끝내고 국회 복귀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2일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한국의당, 위하다 세 가지 후보를 놓고 논의한 끝에 국민의힘을 낙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보수 통합을 이룬지 7개월여 만입니다. 내달 2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1987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쳐 우리나라 대표 보수 정당의 이름은 국민의힘이 됩니다.

2만 건이 몰린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던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이름이 유사해 합당 또는 선거 연대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냐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모두 일단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이 새 간판을 결정한 이날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셧다운'(일시 폐쇄)되는 난리통에서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이낙연 대표는 정오께 서울 종로 자택을 나서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견뎌내자"고 외쳤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최고위를 주재하는 이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기자들과 직접 만나 국난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국민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등 靑비서관 6명 인사 단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공군 출신' 장관 떠나니 '공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로 원인철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현재 육군참모총장 출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내정돼 있는 가운데 정식 임명이 이뤄지면 육군 출신 국방장관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우리 국방의 '투톱'을 형성하는 체제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장관, "북한에 코로나 상황 있을 것"/중앙일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가 '제로'(0)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북쪽(북한)에 코로나 상황(환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장관이 책임지겠다"/매일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장관의 지휘 책임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정무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월 한달 김정은 공개활동에 '바늘과 실' 김여정은 안 보였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월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의 공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을 보도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집계다. 이는 1~6월 20회의 공개활동을 펼치며 사실상 외부 활동을 중단한 것과 달리 수치상으론 지난해 8월과 같은 횟수를 기록해 정상적인 통치 활동에 나선 모양새다.

조은산·림태주 '시무7조' 반박·재반박 공방전...국민청원 동의 40만 육박/뉴스핌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이른바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진인(塵人) 조은산과 이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한 시인 림태주 간의 '공방전'이 화제다.

北 유튜브 '난수방송' 가짜?…통일부 "파악 힘들다"/머니투데이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채널에 과거 간첩들한테 지령을 보내던 소위 '난수(亂數) 방송'이 올라왔다 사라진 것과 관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이낙연, 2주 자가 격리 마치고 국회 복귀..."함께 견뎌냅시다"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감염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멘 이낙연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 자택 앞에서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2일 전국위서 최종 확정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새 간판,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사실상 낙점했다. 당명 공모에서 '국민'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안된 점을 고려했다. 통합당의 새 이름 '국민의힘'은 내달 2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사 안철수 "공공의대? 돌팔이 판치는 국공립병원 만들거냐" /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돌팔이들이 판을 치는 국공립병원에 국민들이 무서워서 갈 수 있겠냐"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참석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인가"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제정신이냐.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했다.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정의당 당대표 도전 / 동아일보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 31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당원들의 힘으로 혁신을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당원에게만 빚지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당대표 경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통합당, 상임위원장 재배분 기대…'법사위' 다시 쟁점될 듯/ 한겨레
이낙연 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협치의 카드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원칙이라는 게 남에게는 비타협으로 보일 수 있으니 원칙보다는 협치 쪽에 무게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를 왜 전통적으로 야당한테 맡겼는지 잘 아실텐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한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도와드리겠다" 김종인 "잘하자"…첫 통화는'화기애애'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결과 파행의 연속이었던 여야가 협치의 정치로 회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다음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먼저 전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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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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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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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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