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전공의 파업 중 응급수술에도 고발당했다…복지부 "보고받은바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00:18

복지부, 28일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업무복귀명령위반"
25일 새벽 응급수술 참여…26일 업무명령 이행 실사 뒤 고발당해
복지부 "병원자료 근거…문제 있다면 수사단계서 참작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정경환 기자 = 보건당국과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단 파업 중인 전공의가 응급수술에 참여하고도 다음날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의 고발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고발 대상에는 복지부의 지난 26~27일 현장실사 전날까지 응급수술에 참여했던 전공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전날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소속 A전공의는 파업 도중인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지주막하출혈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응급수술에 참여한 뒤 2시간여 뒤 귀가했다.

A 전공의는 평소 업무체계에 따라 수술 보조만 맡고 있으나 당시 수술에서는 동료 의료진들의 파업 참여로 업무 공백이 생겨 환자 이송과 수술준비, 수술 보조 역할 등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복지부의 고발조치 발표 이후 소속 병원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자신이 고발됐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다.

A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정했지만 수술방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회의적 시각도 있었으나 신경외과는 업무 특성상 병동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등 갑작스러운 인력공백이 발생할 경우 바로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의 건강이 우려됐다. 이에 전공의들끼리 어느 정도 긴급한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고 응급수술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파업 도중 수술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A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이 의사 파업에 강경한 대응을 시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이른바 '본보기'로 일부 전공의·전임의들을 '졸속' 고발 조치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는 "이 외에도 지방 파견 나간 전공의가 수도권 소재 본원에 없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어 관련 사례 취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고발 기준에 대해 "이틀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과 고발 기준은 각 대학병원 수련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사안 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어 "병원 수련부에서 잘못 확인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양대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발당한 전공의 중 한양대 병원 전공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며 "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