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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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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 앞서
김태년·주호영, 나란히 취임 100일 맞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랜만에 아침 뉴스에 미래통합당을 취재한 기사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영원히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며 정작 자신들의 다주택 처분은 미적댔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및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합당은 기본소득과 국회의원 4연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중도층 민심 잡기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미래통합'이라는 이름을 떼기 위해 새 당명 공모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21대 국회 여야 첫 원내사령탑들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내일이 100일날입니다. 원 구성부터 삐걱댔던 21대 국회는 통합당이 18개 전(全) 상임위를 포기하는 초강수를 두며 민주당의 일방 운영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역전이라는 충격적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이 계속 통합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홀로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우)과 주호영 원내대표(좌)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앞당기며 인적 쇄신 카드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돌파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금명간 단행할 수도 있고 인사 폭이 확대되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2시간짜리 보고 받은 文 "경제 사령탑으로 역할 잘하고 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2시간 2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경제 사령탑으로 역할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20분까지 문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경기 회복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견인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두 집' 다 판 노영민만 살아남았다/ 머니투데이
청와대 '일괄사표' 국면이 마무리됐다. 뒷맛이 깔끔하지는 않다. 수석비서관 5명이 바뀌었지만, 가장 상급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잔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을 남겼다.

[단독] 정부 '시진핑 11월前 방한' 준비 돌입/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다음 주경 방한해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탄핵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을 돌파했다. 20만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13일 오후 4시 2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장관탄핵'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1만3289명이 동의했다.

[클로즈업]취임 100일 맞은 '정책통' 김태년, 다음 목표는 '일하는 국회법'/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원내대표는 176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여러 굵직한 사안을 처리했지만, 특유의 밀어붙이는 협상 전략으로 여야 협치가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역전에 고개 드는 與 자성론 "태도에 문제 있었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결국 미래통합당에 추월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굳건하던 민주당 지지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성추문 사건·부동산 논란·물난리가 겹치자 꺾였다. 당내에서는 "당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든다.

주호영, 오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뉴스핌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통합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앞서 통합당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열일하네···무능·꼰대 이미지 벗고 중도층 품을까/서울경제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중도·진보층으로의 지지기반 외연 확장을 위해 당의 '뼈대'가 되는 정강정책을 확 뜯어고친다. 우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또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며 삭제했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넣었다. 통합당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점화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

'기본소득' 좌클릭 통합당, 확 바꾼다/파이낸셜뉴스
래통합당이 13일 당의 새로운 가치와 운영 방침을 담은 10대 정책을 공개하며 '환골탈태'의 첫 걸음을 뗐다. 진보진영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보장과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좌클릭' 행보로 정책의제 선점에 나섰다.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노동자 존중 등 기존 보수정당의 색채를 지우는 대신 중도로 외연확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만했다" "야당 복 끝났다"… 與대선주자·친문들까지 위기감/조선일보
부동산 정책 논란과 잇단 성추문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당 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 대표 후보와 대선 주자는 물론 친문 진영 내에서도 "우리가 오만했다" "국민의 경고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분 연설' 스타 윤희숙 "與 무리한 공격, 날 돋보이게 해줬다"/중앙일보
여의도 5분에 운명이 바뀐다. 초선 151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전국적 인지도의 인물이 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이 만들어낸 정치적 마법이다. 통합당 안팎에선 여의도 입성 3개월 경력의 그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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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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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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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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