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임진강 사고 이후 열린 남북실무회담 어긴 北
"통일부, 남북 통신 연락선 시급히 복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지난 2009년 임진강 실무회담 남북 합의를 위반한 속좁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비가 내린 탓도 있겠지만 황강댐 방류로 인한 수위 상승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009년 10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언급했다.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은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은 뒤 열렸다. 당시 북한은 향후 황강댐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장마기간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5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요청한다"라면서도 "자연재해 상황을 공유하고 우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통일부는 남북 통신 연락선을 시급히 복구하고 협력소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수해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통신망 등으로 재난대응시스템 첨단화, 지역 배수시스템 근본 개선, 노후 시설 점검에 산지와 경사지 난개발 점검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역대급 장마가 지속되며 피해가 속출하는데 민주당은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라며 "복구지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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