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행정수도 이전, 2022년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겠다"...속도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구성..."국민적 합의 우선 추진"
우원식 "행정수도와 서울을 각각 워싱턴DC와 뉴욕으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2022년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개정·국민투표·여야 합의를 통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이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언급,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첫 회의에서 "16년전과 달리 절반이 넘는 국민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고 야당에서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수도 이전 다음에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를 디자인 하는 것도 공론화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닌 지역균형 다극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한국판 뉴딜과 맞닿아 있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 추진과정이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우원식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전 대롱령의 꿈'이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해 7월 임시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의 꿈"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좌우의 문제도, 정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야당 인사를 거론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우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 장제원·정진석 의원, 오세훈 전 시장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을 경제수도화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은 아파트값으로 평가받는 도시가 아닌 혁신으로 평가받는 경제도시로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수도와 서울을 워싱턴D.C와 뉴욕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성문헌법 개헌이나 국민투표, 기존에 만들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추진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야간 합의,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성된 추진단은 우원식·박범계 의원을 각각 단장, 부단장으로 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간사는 이해식 의원이 맡았고 강준현·김두관·김민석·민형배·맹성규·문정복·민형배·박완주·송기헌·송재호·오기형·이장섭·조응천·조승래 의원이 포함됐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