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청와대·국회가 세종시로?…행정수도 이전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7월26일 08:37

국회 분원 설치한다던 與…긍정 여론에 행정수도 이전 추진키로
법 개정·국민투표·원포인트 개헌 수순...野 "충청 표심 노린 정략"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일주일 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가 전부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여론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이전 찬성'은 53.9%, '이전 반대'는 34.3%였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지난 2004년 미처 추진하지 못한 숙원사업 '행정수도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세종의사당' 국회분원 설치 고민하던 與…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국회 분원 격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당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에 소관 정부부처를 두고 있는 상임위 10여개만 내려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었다. 비용 등을 따져봤을 때 일부 상임위만 내려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국회 전체 이전과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통째로 이동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세종시 국회 분원을 논의하던 차에 과거에 미처 추진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을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꽤 오랜 토론을 거쳐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생각보다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시대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당은 즉각 행정수도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했다. 여야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차원이다.

더불어 당 내에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2004년엔 안 된 행정수도 이전…2020년엔 가능할까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했다. 당시에도 목적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03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라며 관습헌법을 꺼내든 것이다.

야당에서 최근 여당이 다시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을 비판하는 것도 이에 근거한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충분히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당에서 그리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우선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개정해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가지고 다시 헌법 소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당은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시에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관습헌법으로 위헌 결정을 냈다"며 "이제는 헌법재판관들도 대부분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다. 이번에도 쉽게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에서는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부치거나 헌법에 행정수도 설치 근거를 만드는 개헌 작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野 "세종시 국회분원은 설치 가능하지만…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해야"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입장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옮겨가는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우리 당은 위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으로서는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큰 과제인 셈이다. 다만 통합당으로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명분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합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며 "법안 추진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도 최대한 야당과의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도 야당과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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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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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