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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미국대선]④'Road to 270' 간접선거, 미국 대통령 어떻게 뽑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0

유권자와 별도로 선거인단 투표… 270명 확보해야 승리
과거 5차례 선거인단 투표가 유권자 투표 뒤집은 경우도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선거 방식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을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유권자 투표에서 6585만3514표를 얻어 6298만4828표를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286만8686표 앞섰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227표에 그쳐 304표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며 백악관 입성에 실패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패배 외에도 미국에서는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직에 오르지 못한 사례가 4차례 더 있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을 뽑은 1824년 대선에서 앤드루 잭슨은 더 많은 유권자 표를 확보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리며 존 퀸시 애덤스에게 패배했고, 1976년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새뮤얼 틸든은 러더포드 B. 헤이스에게 같은 이유로 졌다. 1888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 벤저민 해리슨의 대결과 2000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도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주별 선거인단 수. 2020.07.10 mj72284@newspim.com

◆ 민심 뒤집을 수 있는 선거인단 투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직접투표'가 아닌 '간접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투표에서는 유권자 투표(popular vote) 별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투표가 존재한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D.C.의 인구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배정한다. 선거인단은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한 535표에 워싱턴D.C.의 3명을 합한 총 538명이다. 캘리포니아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으며 텍사스주는 38명, 뉴욕주와 플로리다주는 각각 2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대선 후보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한다. 후보자는 네브래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한 48개 각 주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고 50% 미만의 지지를 얻으면 선거인단을 한 명도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미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네브래스카주와 민주당의 텃밭인 메인주는 각각 5명과 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다만 최근 미 연방대법원은 대선에서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게 표를 행사하는 선거인단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선거인단이 해당 주의 투표 결과와 다르게 '배신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은 각각 306명과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나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304명 대 227명을 얻었다. 클린턴 전 장관을 뽑아야 했던 선거인단 5명이 막상 실제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선 절차.[미 정부 소개 자료] 2020.07.10 mj72284@newspim.com

◆ 미국 대통령 후보의 기본 요건은

미국 헌법 2조 1항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원하는 후보는 ▲미국 태생 시민권자 ▲ 35세 이상 ▲ 지난 14년간 미국 거주자여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태생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인사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이른바 '버서'(birther,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음모론) 논란을 제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출생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상·하원 의원직에 도전할 수는 있다. 미 헌법은 상원의원의 경우 ▲ 30세 이상 ▲ 최소 9년간 미국 시민권자 ▲ 선거 시점에 선거구 거주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원의원은 ▲ 25세 이상 ▲ 최소 7년간 미국 시민권자 ▲ 대표 지역구 주민이어야 한다.

◆ 같은 듯 다른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대선 절차는

미국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경선)를 통해 주별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을 선출한다. 각 대의원 후보는 투표 전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밝히게 되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지자를 뽑을 대의원을 선출한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모두 대의원을 뽑는 절차지만 코커스의 경우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반면 프라이머리는 신청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2월 아이오와주에서는 첫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 올해 민주당 아이오와주 경선에서는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이 승리했으며 이어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그러나 16개 지역에서 대대적인 경선이 진행되는 3월 3일 슈퍼화요일 이후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의원까지 대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마무리되는 8월께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전당대회를 통해 각 당의 대선 주자를 확정한다. 비슷한 시기에 각 후보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 부통령 후보)도 발표한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7~20일, 공화당 전당대회는 같은 달 24~27일 치러진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각 후보는 또다시 전국을 돌며 선거 운동을 벌인다. 9월 말부터는 대선 후보들의 TV 공개 토론이 진행되는데 올해 1차 토론은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후보들은 10월 15일과 22일에 다시 2, 3차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망의 선거일인 11월 3일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향한다. 같은 날 밤이나 다음 날 새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발표된다. 선거인단은 12월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한다.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해 1월 20일 취임한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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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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