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기차(EV) 배터리 수명이 종료되는 2030년 전후로 폐배터리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24일 '신산업 제안 시리즈⑦-폐배터리'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2023년 108억달러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 약 2089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3년 17만대에서 2030년 411만대, 2040년에는 4227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지경학적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이러한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 의존도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이미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등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총 31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에너지부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U는 배터리 규제법으로 2031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원자재 소비량의 25% 이상을 재활용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도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스미토모, 토요타 등 주요 기업에 약 1205억엔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폐배터리를 도시광산 자원으로 분류하며 회수·재활용 시스템 법제화 및 전주기 관리체계를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관련 정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지원사업은 총예산이 15억원 수준으로, 미국(약 4조원), 일본(약 1조8000억원)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경협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공공조달 확대와 정부 인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U처럼 공공기관이 재활용 원자재 사용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현재 폐배터리 및 재활용 중간재(BM)에 대한 전용 HS코드가 없어 수출입 흐름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폐배터리가 일반 전자폐기물(8549)로 분류되고 있어 품목별 데이터 구축과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거래시스템 구축과 통합 이력 관리체계 마련으로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자원화 관련 용어 정의, 회수율 기준 등 프로세스별 역할 정비와 함께 현재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BM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등 불일치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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