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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까지...정치권, '미투' 불똥 튈까 긴장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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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정치 거물 미투 파문에도 유사 사건 또 이어져
"연배 있는 남성과 우리 사회 성인지 감수성 차이 때문"
여성 정치인 확대, 인권의식 확인 장치 등 대안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에 다시 '미투(나도 당했다·Me too)' 충격파가 불어닥칠 분위기다. 이번에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련된 의혹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에게 미투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불명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news2349@newspim.com

구속된 안희정, 검찰수사 받는 오거돈...계속 반복되는 미투 논란, 무풍지대가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자급 인사들이 성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언론에 직접 성폭력 사실을 폭로해 정치권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즉시 차기 주자로서의 동력을 잃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도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굵직한 정치 거물들의 미투 문제가 계속됐음에도 여전히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계층과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 리더들이 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6일 모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모친상으로 인해 이틀 간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kilroy023@newspim.com

박상병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정치인들 각성 필요"
    배복주 "위력 성폭력, 징계 프로세스 명확히 정해야"

미투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를 계기로 커다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사회의 권력 행사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발전한 반면, 연배가 있는 일부 남성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 이 부분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인데 끊임없이 스스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모르거나 너무나 후진적인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라면서 "우선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더 확장돼야 하며,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공식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문제도 제기했다. 배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의 사건 이후 민주당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논의가 많았던 위력 성폭력을 어떻게 처벌하고, 복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징계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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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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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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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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