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방역 수준 강화를 놓고 정부 내 방역당국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과 이미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며 보다 심각한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방역논리가 맞서는 양상이다.
25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대책을 놓고 당국 간 불협화음 우려가 일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예전에도 (당국 간) 조금 어긋날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보조는 맞췄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도 아닌 것 같다"며 "중대본(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방대본(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말하는 게 요샌 톤이 다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 체계를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다시 되돌릴 것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된다.
◆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 학업과 생업 피해 우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해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4일까지로 예정했던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당시 연장에서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 1차장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장은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하루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걱정되는 상황이 맞긴 하지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로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또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 집안에 꼼짝말고 있으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은 24일(현지 시각)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 때의 -1.2%보다 0.9%p 더 떨어진 수치다. 내년 성장률 역시 4월의 3.4%보다 저조한 3.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 IMF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1.9%p 하향 조정한 -4.9%로 제시하며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해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했다.
◆질본 "2차유행 진행중, 확산 차단 못하면 대유행 올 수 있다"
하지만 방역 최일선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의 생각은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당초 2차 유행은 가을이나 겨울이 돼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보다 밀집한 환경에 노출될 때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가 여름철에 유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5월 연휴가 향후 코로나19 진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이후 이태원 클럽과 강남 룸살롱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밀접된 접촉이 발생하는 한 코로나19의 유행은 계속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가을철까지 가지 않아도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대본엔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있으니 경제논리 대 방역논리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방역 일선의 전문가들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견이라고 할 순 없다"면서 "질본도 중대본에 참여한다. 질본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다음 주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24일 현재 930만 명에 달한다"며 "지난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25~50% 증가했다. 앞으로 몇 주간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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