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시작부터 깨진 여야 협치...반쪽으로 시작한 21대 국회, '법사위' 전쟁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4: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국회, 5일 첫 본회의 개의...통합당도 참석 후 퇴장
범여권, 국회의장 박병석 선출
여야, '법사위' 배분두고 8일까지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김태훈 기자 =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177석 '공룡 여당'의 단호한 결단에 5일 첫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곧바로 퇴장하며 절름발이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등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우여곡절 속 국회의장단을 꾸린 국회는 오는 8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전쟁을 앞두게 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본회의장을 퇴장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는 21대 국회 최연장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열렸다.

김진표 의원은 의장석에서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분들 하나되서 21대 국회를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 보면 5일날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조항은 아시다시피 훈시조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20차례 개원에서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갑자기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열어야 한다고 열고 있다. 오늘은 성립할 수 없는 날"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오늘 본회의에 온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왔지, 오늘 본회의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주장이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고 177석이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 후 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김 수석은 "21대 국회는 준법국회가 돼야 한다.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퇴장한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이 국회도 21대 국회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거 잘못된 관례가 얼마나 헌법과 국회 관계법에 위배됐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단 선거를 치러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통합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회의장단 선거를 막지 못한 통합당은 오는 8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전쟁을 예고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회동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이번에는 야당에 줄 수 없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