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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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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찬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거지요.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입니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이니 결국 내년에도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려 5년 내내 비대위로 100석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꾸려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보수정당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 아닙니까.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었지요.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도 남겼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하는 통합당 내에선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전권을 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서 기대 반, 우려 반이지요. 현재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커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출범 직후 첫 일성으로 "변화를 두려워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명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는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기사를 비중있게 배치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인데, 두려워말라고 했고 또 반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반발하지 말라는 것은 반발할 만한 요소와 재료가 준비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주문이기도 하지요.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보수진영의 잠룡으로 평가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유승민 의원 등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김종인표 혁신보수의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결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고편에서 큰 파격을 암시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꿈의 의석, 177석 확보한 여당 당선인들의 결의'...[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靑 오찬 회동…코로나 위기 해법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여야 협치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날 오찬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만 자리할 예정이다.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팩트체크]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靑 "사실무근" /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특고) 9개 업종에 대해서만 내년도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지원에 300만달러 지원할 것" / 뉴스핌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을 돕기 위해 올해 300만달러(약 37억원) 이상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열린 밤 열린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입장 표명 시한 임박… 靑, WTO 제소 재개 검토 / 국민일보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데드라인(5월 3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이후 유력한 대응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칼집 속 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대거 교체…비서관 8명 안팎, 행정관 30여명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은 유임하되,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곧 청와대 비서진을 일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수석급은 바꾸기 쉽지 않다"며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속 오늘 범정부 외교전략회의서 해법 모색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갈수록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28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 청사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北 '핵' 언급하자 'B-1B' 한반도 인근 떴다 / 동아일보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일명 '죽음의 백조'가 27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날아든 것.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 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이자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에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8월 연합훈련 또 밀리나…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 서울신문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 한강하구 찾은 통일장관… 연일 남북협력 '군불 때기' / 세계일보
정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재추진하기 위해 연일 군불을 때고 있다. 통일부 장차관이 잇달아 접경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교류협력에 총대를 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경기 김포 일대 한강 하구를 방문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실상 중단된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을 다시 움직여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내 편 들라" 압박… '새우등' 한국, 홍콩보안법이 첫 시험대 / 한국일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가 한국 외교 코앞까지 닥친 양상이다.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률(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신(新)냉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패권 싸움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해온 정부는 한쪽 편을 들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홍콩 문제를 일단 넘긴다 해도 미국이 이끄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여부 등 또 다른 선택지 압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단독]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유력..."제안 받고 검토 중"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지역 좌장으로 통하는 3선 김영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에 내정된 박병석 의원이 최근 김영춘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고, 김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합]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의 첫마디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최종 의결했다.

여당, 윤미향 초강수… "여기서 물러서면 진보 시민운동 끝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역공(逆攻)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밀리면 진보·좌파 진영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 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위원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다.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이낙연입니다" 문심 잡고 당권 도전?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도전 의사를 굳혔다.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27일 당 안팎에서는 "자연스러운 단독 추대가 아닌, 최소 2파전 내지 3파전이 펼쳐질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이낙연 대표된 뒤 사퇴 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 한겨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당헌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한명숙 "결백 입장 확고하지만, 文정부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 한국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결백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지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신해 당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 문제점을 부각해 검찰 개혁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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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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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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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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