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8:06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찬회동…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4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한 거지요.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2016년 6월 이후 4년새 4번째입니다. 4년 동안 비대위 체제가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도 내년 3월까지이니 결국 내년에도 통합당은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려 5년 내내 비대위로 100석 의원을 보유한 정당을 꾸려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보수정당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계속해서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앞뒤로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선거 4연패(敗)의 늪에 빠진 통합당 아닙니까. 20대 국회 기간 동안 임기를 채운 당 대표는 한 명도 없었지요. 심지어 이 기간 당 대표(3명)와 비상대책위원장(3명) 숫자가 같았던 우리 정당사에 보기 드문 불명예 기록도 남겼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김종인 비대위'로 시작하는 통합당 내에선 "언제까지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외부 명망가에 기대 당을 수습하려는 것이냐"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전권을 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당 안팎서 기대 반, 우려 반이지요. 현재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커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출범 직후 첫 일성으로 "변화를 두려워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당명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는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기사를 비중있게 배치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올 것인데, 두려워말라고 했고 또 반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반발하지 말라는 것은 반발할 만한 요소와 재료가 준비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주문이기도 하지요.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통합당에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보수진영의 잠룡으로 평가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유승민 의원 등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김종인표 혁신보수의 드라마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결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고편에서 큰 파격을 암시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꿈의 의석, 177석 확보한 여당 당선인들의 결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靑 오찬 회동…코로나 위기 해법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여야 협치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날 오찬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만 자리할 예정이다.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팩트체크]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靑 "사실무근" /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발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석에 따르면 문화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특고) 9개 업종에 대해서만 내년도 고용보험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지원에 300만달러 지원할 것" / 뉴스핌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을 돕기 위해 올해 300만달러(약 37억원) 이상을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열린 밤 열린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입장 표명 시한 임박… 靑, WTO 제소 재개 검토 / 국민일보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데드라인(5월 3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이후 유력한 대응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칼집 속 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대거 교체…비서관 8명 안팎, 행정관 30여명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은 유임하되,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곧 청와대 비서진을 일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장·수석급은 바꾸기 쉽지 않다"며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 속 오늘 범정부 외교전략회의서 해법 모색 /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갈수록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28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 청사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北 '핵' 언급하자 'B-1B' 한반도 인근 떴다 / 동아일보
괌에 배치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일명 '죽음의 백조'가 27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날아든 것. 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 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고이자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에 역내 전략적 우세를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8월 연합훈련 또 밀리나…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 서울신문
오는 8월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로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 한강하구 찾은 통일장관… 연일 남북협력 '군불 때기' / 세계일보
정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재추진하기 위해 연일 군불을 때고 있다. 통일부 장차관이 잇달아 접경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북교류협력에 총대를 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경기 김포 일대 한강 하구를 방문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실상 중단된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을 다시 움직여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내 편 들라" 압박… '새우등' 한국, 홍콩보안법이 첫 시험대 / 한국일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가 한국 외교 코앞까지 닥친 양상이다. '홍콩 안전수호에 관한 법률(홍콩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면서다. 신(新)냉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패권 싸움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해온 정부는 한쪽 편을 들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홍콩 문제를 일단 넘긴다 해도 미국이 이끄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여부 등 또 다른 선택지 압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단독]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유력..."제안 받고 검토 중"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지역 좌장으로 통하는 3선 김영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에 내정된 박병석 의원이 최근 김영춘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제안했고, 김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합] 통합당 새 선장 김종인의 첫마디 "변화 두려워말라"...당명 교체까지 검토 /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통합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최종 의결했다.

여당, 윤미향 초강수… "여기서 물러서면 진보 시민운동 끝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역공(逆攻)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밀리면 진보·좌파 진영 전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김종인 "파격적 변화에 반발 말라… 통합당에 지금은 대선주자 없어" / 동아일보
우여곡절 끝에 미래통합당의 재건을 책임지게 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위원회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할 내 당 혁신 행보에) 반발하지 말아 달라"고 잘라 말했다. 보수 성향 당원들이 반발할 정도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통합당에는 "대선주자가 없다"고도 못 박았다.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이낙연입니다" 문심 잡고 당권 도전?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도전 의사를 굳혔다.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27일 당 안팎에서는 "자연스러운 단독 추대가 아닌, 최소 2파전 내지 3파전이 펼쳐질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이낙연 대표된 뒤 사퇴 땐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 한겨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당헌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한명숙 "결백 입장 확고하지만, 文정부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 한국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결백하다는 입장은 확고하지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신해 당이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 문제점을 부각해 검찰 개혁 동력을 얻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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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