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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늘 靑 오찬 회동…코로나 위기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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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차 추경 6월 통과 협조 당부할 듯
野 '이명박·박근혜 사면' 언급 가능성
법사위·예결위 갈등, '봉합'될지도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여야 협치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날 오찬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만 자리할 예정이다. 장소는 청와대 상춘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만 오찬에 참석하는 것은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없이 양당 원내대표들과 바로 대화를 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뉴스핌 DB]

◆ 文, '3차 추경 6월 통과' 초당적 협조 당부할 듯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쟁(政爭)거리로 볼 수 없는 '감염증 대응' 사안인 만큼 진전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를 천명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논의될 수도 있다.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자 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에 1차 회의 개최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이번 회동에서 '협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회동은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치를 제도화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참여 주체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與 '책임 있는 의정활동' 촉구…野 '이명박·박근혜 사면' 언급 가능성

아울러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국회 후반 야당의 장외투쟁과 보이콧등 일명 '발목잡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책임 있는 국회 의정활동을 촉구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오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가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국회를 보며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면 요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SNS에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줬으면 한다"고 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 與野 법사위·예결위 갈등…'봉합'될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예결위원장·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절대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그러냐"며 "국회를 없는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엄경영 소장은 "주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를 통해 대통령을 매개로 국회 운영의 협치를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사위와 예결위를 두고 협치 의지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자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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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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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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