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대해 "발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발의 오줌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12조원대로 늘어난다. 2·28대책에서 밝힌 3조1000억원보다 4배이상 증가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연1.5%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28 대책에서 밝힌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1조원을 5배 더 늘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도 연장된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도 연장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전날 청와대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건의한 대출만기연장 등이 받아들여졌다. 대출이자 납부 유예라는 선물도 받았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28대책에서는 없었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발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소상공인 전체 630만명중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자는 12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2조원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당초 금액보다는 4배이상 증가해서 급한 불을 끄는데 도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체 63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히 집행해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월중순부터 3조원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건수의 10%대에 불과하다"며 "12조원으로 늘려도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증액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대출만기연장 등 김기문 회장의 전날 청와대 건의가 수용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매출회복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50조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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