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실 등 확산 방지 예산 800억원에 불과"
"마스크 생산 2배로 늘리고 가정돌봄에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 의지가 미흡하며 직접대응예산도 0.7%에 불과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종배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다"며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무(無)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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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
통합당이 이번 추경에 대해 제기한 문제는 다섯 가지다.
이 위원은 "우선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2조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실·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경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더불어 마스크 생산보급 확대, 가정에서의 아이돌봄대책 등 국민 목소리가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 융자로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한시가 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며 "정부 예비비 3조4000억원 중 4월 기준으로 우한 폐렴 관련 예비비 집행은 1863억원으로 목적예비비 대비 9.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를 빌미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얌체 세입 경정을 포함했다"며 "그 중 1조7000억원은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와 임대료 인하 공제 등 코로나와 연계되어 있지만 1조5000억원은 지난해 4+1협의체가 날치기 통과한 부실 세입추계에 따른 것이다. 아직 1분기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 경정을 포함한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끼워넣기"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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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dream@newspim.com |
우선 마스크 생산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위원은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와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즉시 도입하고, 마스크 원자재 수급도 기업들의 생산전환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종식 이후에는 생산 설비를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 및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며 "보육예산을 활용해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돌봄 도우미에 대한 무상 코로나 검사를 추진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 지급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에게만 검사비용을 환급하는데, 검사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또 음압병상을 2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호텔과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해 입원 대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해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빚내서 버티는 대출 융자지원이 아닌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같은 추경안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추경에 포함한 세입경정 1조5000억원을 먼저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