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 1000억 지원…지역사랑상품권 3조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11

대구·경북 200억원, 그 외 12개 지역 50억원씩 투입
지역사랑상품권 3조→6조 확대…할인율 10%로 높여
교부세·교부금 3000억 투입…초·중·고 방역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피해지역에 1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 대구·경북 포함 14개 지역에 특별 고용안정자금 1000억원 투입

먼저 정부는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악화 정도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대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승인받는 형태로 추진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사업을 만들어 지역단위로 시행했다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정부가 승인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다.

현재 지자체 소요가 큰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및 방역활동 지원사업이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원 등도 관심대상이다. 이 같은 필요사업을 지자체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지원 등 기존 고용유지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기금변경해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200억원씩 지원하고, 피해정도가 적은 일반지역은 피해규모에 따라 50억원 내외로 차등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산 부품수급 중단 및 영업정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은 마케팅·시장·디자인 개발 관련 서비스를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340개 업체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7700개 서비스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자체에서 정산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한해 제품화 직전에 필요한 단기 연구개발(R&D) 비용에 96억원(50대사 대상), 자동차·도시형 소비·섬유산업 등 지역특화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120억원을 지원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3조→6조로 확대…교부세·교부금 3000억원 지원

정부는 또 지방의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에서 6조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8%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과 강원산불 및 포항지진 피해지역에는 4%, 그 외 지역은 2%만 국비로 지원했으나 지원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5~6% 내외인 상품권 할인율도 10%로 맞춰 이용 혜택도 늘린다. 상품권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유통기한은 5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략 90% 언저리로 높은 편"이라며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한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초·중·고등학교 방역소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897억원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추경으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과 교부세는 함께 증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학이 연기되고 돌봄교실에 대한 케어, 온라인 수업, 방역문제 등 여러 분야에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상권살리기 추경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4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