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게임 업계 위기 3N 나서달라"
게임 업계 "각종 이슈 논의 중...섣불리 대응하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질병 코드 이슈에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3N 창업자들이 목소리를 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회장직을 2대째 연임하는 취임사에서다.
그동안 게임 질병 코드 등 관련 이슈에 앞장서달라는 요청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게임업체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위 학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 조짐과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게임 판호(자국 내 서비스 허가권) 발급 중단 문제에 대해 게임 업계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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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위 학회장은 "게임업계가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3N 창업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는데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화권에서 2017년(60.5%) 대비 2018년(46.5%)에 수출이 14%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업계가 실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질병 코드 논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게임계, 법조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입장만 확인한 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한국게임학회가 수차례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문화로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있다. 게임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게임사가 선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게임 업체들은 '대표가 직접 나서 달라'는 언급에 부정적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게임 질병 코드 이슈를 정부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데 결론도 나기 전에 업계 대표들이 판을 꾸려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판호 이슈가 심각한 건 알고 있지만 사실 '한국'만 콕 집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중국과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고 적대적으로 대응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극적인 대응엔 물음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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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 질병 코드 민관협의체'는 올해 초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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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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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