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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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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남북 협력 움직임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견제구를 던진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입니다.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17일 정의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지지율, 검찰 인사 논란에 2%p 하락한 45%/ 뉴스핌
검찰인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률은 3%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하락한 45%였고,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4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우리 국민 방북 이뤄지길"/ 뉴스핌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훈 "美, 韓주권국가로서 결정 존중입장"...남북협력 견제 해리스 정면응수/ 서울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그(주권국가)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독] "조건없는 제재완화… 文 '위험한 게임' 중"/ 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방위분담금 20~30% 인상 검토"/ 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30%가량 증가한 1조3000여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시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 "청년·여성에 방점...黃에게 전권 받아" /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황교안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은 청년과 여성에 방점을 두고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았다는 김 위원장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간섭받지 않겠다"며 "무엇이 공정인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총선 석달 전…민주당-한국당 격차, 소폭 감소 '17%p' /뉴스핌
지난주 조사에서 2배 차이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17%p로 좁혀진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집계돼 한국당(22%)에 여전히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둘 간 격차는 전주보다 3%p 좁혀진 17%p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1%p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2%p 상승했다.

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등 15곳을 전략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략지역을 '경선 외 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공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라, 이들 지역에선 극히 예외적으로만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헤럴드경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도 한층 달아올랐다. 지난 16일로 공직자 사퇴 기한이 끝나면서 대략적인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각 당 내에선 벌써부터 공천 관련 신경전이 불꽃 튄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1593명(사퇴·사망·등록무효 제외)이다.

"4월 총선 출마" 구의원직 버리고 정의당 탈당한 임한솔 /오마이뉴스
임한솔 전 서대문구의원이 "심상정 대표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요청했지만 끝내 정의당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혔다"라면서 17일 정의당을 탈당했다. 임 전 구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16일)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단독] 민주당, 노태우 前 대통령 장남 노재헌 영입 검토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노 변호사를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성태 "김성태 죽이기 실체"...'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 /이데일리
'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유승민당, 보수통합 '몽니'…한계치 넘어서" /아시아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새로운보수당을 겨냥해 "보수통합을 놓고 유승민당이 벌이는 몽니는 수인(受忍)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니정당 주목 끌기와 몸집 불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요즘 처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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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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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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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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