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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8:0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8:13

문대통령,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을 살펴보니 오늘로 총선 90일 전이라는 기획기사가 많이 보입니다.경향신문은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 기사를 내보냈구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는 기사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 정도 됩니다. 행정관급 이상을 모두 합치면 무려 70여명에 달하지요.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는데, 이들 중 얼마나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화제였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했고, 자유한국당에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들어 부랴부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네요.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예방한 정세균 총리...나란히 앉은 전·현직 국회의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인 태운 선박 2척,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뉴스핌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 2척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빈탄 해역에서 우리 국민 9명이 승선한 선박 릴리호가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뉴스핌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문대통령, 16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오늘 첫 새해 업무보고 받는다…과학기술·AI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부처별 국정성과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끌어낼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5개 인권단체 '靑 조국공문' 비판 "인권위는 靑지시 하부기관 아니다"/조선일보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北매체, 南신년사 겨냥 "주제넘은 자화자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인 15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이 북남(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경향신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강경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북미관계 견인 의지 재확인/한겨레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특정 시점에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미 대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 '이산가족 방북+개별관광' 추진…북 비자 발급이 관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행 '개별 관광'을 화두로 던지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 활성화"를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분야 중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풀 타임 중심 일자리 고집, 우리 경제 미래 위해 안 좋아"/한국일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2019년 연간 고용동향 결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가 밝을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ㆍ구직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호 공약' 발표 여야 공천 본격화 불붙은 선거전 [총선 D-90]/경향신문
4·15 총선 D-90일인 16일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여야는 15일 총선 1호 공약을 내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에 맞춰 여야의 후보 공모 절차도 시작됐다.

보수 '혁통위' 일주일만에 '삐걱'/한겨레
새로운보수당이 15일 자유한국당에 보수 통합을 위한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수 정치권의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대신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과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보수당의 견제와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부터 '무풍지대' 법원까지… 관료 출신 출마 러시/세계일보
관료 출신들이 4·15총선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한경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의 입당식을 열었다. 육 전 차장과 한 전 차장은 행정고시, 한 전 지사는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들이다. 육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새누리당 영입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육 전 차장의 최종 선택지는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간부, TK 의원들 꿈쩍 않자 "뽑아내고 모내기하듯 새 인물 꽂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모내기하듯 현역을 뽑아내고 새 인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영남 민심은 '닥치고 새 인물'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을 포함해 12명이다. 당초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TK 중진·핵심 의원들도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낙연, 당 최고위원회의·동교동계 회동… 대권 주자급 행보/서울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대권주자급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는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 및 야당 인사와 회동하고 15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정 전 의원을 만나 정치권 복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선 과정에서 의원들을 도와주고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 언제 귀국하나" 바른미래당 계파별 동상이몽/한국일보
오매불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복귀만을 기다리는 바른미래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당의 최대주주인 안 전 대표 귀국에 맞춰, '안심'(안철수의 마음)을 얻으려는 당내 계파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다. 한때 안 전 대표가 15일 귀국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의 당 복귀를 희망하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는 대대적인 공항 환영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의 창업주이자 최고 자산인 안 전 대표를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이들 얘기다.

[클로즈업] '험지 출마' 권고에도 고향 창녕 택한 홍준표…"여의도 복귀 자신있다"/뉴스핌
"어떤 경우라도 여의도에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4·15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거듭 권고했지만 홍 전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고향에서의 출마를 택했다. 당에 연연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셈이었다. 더 나아가 홍 전 대표는 본인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의 선거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또 장애인 비하 "선천적이면 의지 약해" 논란 일자 영상 내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이 공개한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영입인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한국당 김재원 "경찰, 음주 대리운전도 해줘야지" 발언 논란/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경찰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데, 경찰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요청에 따라 지역구 내 파출소를 신설했으니 경찰이 이 지역에선 음주단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친문(親文)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세종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대신 종로에는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을 친문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가 종로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단숨에 '차기'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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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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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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