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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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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주요 조간을 살펴보니 오늘로 총선 90일 전이라는 기획기사가 많이 보입니다.경향신문은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 기사를 내보냈구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는 기사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 정도 됩니다. 행정관급 이상을 모두 합치면 무려 70여명에 달하지요.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는데, 이들 중 얼마나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것인지도 이번 총선의 관전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화제였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아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했고, 자유한국당에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들어 부랴부랴 "강기정 수석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분석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네요.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예방한 정세균 총리...나란히 앉은 전·현직 국회의장'[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국인 태운 선박 2척,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뉴스핌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 2척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빈탄 해역에서 우리 국민 9명이 승선한 선박 릴리호가 영해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조국 조사 청원 공문' 인권위 폐기 논란, 靑 "직원 단순 실수일 뿐"/뉴스핌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폐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실수로 인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

문대통령, 16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아…과기부·방통위 '첫 스타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오늘 첫 새해 업무보고 받는다…과학기술·AI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부처별 국정성과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끌어낼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5개 인권단체 '靑 조국공문' 비판 "인권위는 靑지시 하부기관 아니다"/조선일보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北매체, 南신년사 겨냥 "주제넘은 자화자찬"/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인 15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조선 당국이 북남(남북) 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주제넘은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고민정·유송화…청와대 참모 총선 막차 탑승 [총선 D-90]/경향신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현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25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의 인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강경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북미관계 견인 의지 재확인/한겨레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특정 시점에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로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미 대화에 종속시키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 '이산가족 방북+개별관광' 추진…북 비자 발급이 관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행 '개별 관광'을 화두로 던지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 활성화"를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분야 중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풀 타임 중심 일자리 고집, 우리 경제 미래 위해 안 좋아"/한국일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2019년 연간 고용동향 결과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가 밝을 수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40대 퇴직ㆍ구직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일자리가 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호 공약' 발표 여야 공천 본격화 불붙은 선거전 [총선 D-90]/경향신문
4·15 총선 D-90일인 16일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여야는 15일 총선 1호 공약을 내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에 맞춰 여야의 후보 공모 절차도 시작됐다.

보수 '혁통위' 일주일만에 '삐걱'/한겨레
새로운보수당이 15일 자유한국당에 보수 통합을 위한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수 정치권의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대신 한국당과 새보수당만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과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새보수당의 견제와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통부터 '무풍지대' 법원까지… 관료 출신 출마 러시/세계일보
관료 출신들이 4·15총선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다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한경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의 입당식을 열었다. 육 전 차장과 한 전 차장은 행정고시, 한 전 지사는 기술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들이다. 육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새누리당 영입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육 전 차장의 최종 선택지는 민주당이었다.

한국당 간부, TK 의원들 꿈쩍 않자 "뽑아내고 모내기하듯 새 인물 꽂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모내기하듯 현역을 뽑아내고 새 인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영남 민심은 '닥치고 새 인물'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을 포함해 12명이다. 당초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TK 중진·핵심 의원들도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낙연, 당 최고위원회의·동교동계 회동… 대권 주자급 행보/서울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대권주자급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는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전 의원 및 야당 인사와 회동하고 15일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방했다. 이 전 총리는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정 전 의원을 만나 정치권 복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선 과정에서 의원들을 도와주고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 언제 귀국하나" 바른미래당 계파별 동상이몽/한국일보
오매불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복귀만을 기다리는 바른미래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당의 최대주주인 안 전 대표 귀국에 맞춰, '안심'(안철수의 마음)을 얻으려는 당내 계파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다. 한때 안 전 대표가 15일 귀국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의 당 복귀를 희망하는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는 대대적인 공항 환영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의 창업주이자 최고 자산인 안 전 대표를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이들 얘기다.

[클로즈업] '험지 출마' 권고에도 고향 창녕 택한 홍준표…"여의도 복귀 자신있다"/뉴스핌
"어떤 경우라도 여의도에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4·15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밀양·창녕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거듭 권고했지만 홍 전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고향에서의 출마를 택했다. 당에 연연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셈이었다. 더 나아가 홍 전 대표는 본인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의 선거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또 장애인 비하 "선천적이면 의지 약해" 논란 일자 영상 내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이 공개한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영입인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한국당 김재원 "경찰, 음주 대리운전도 해줘야지" 발언 논란/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경찰이) 주민들 음주운전 대리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음주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파출소 지어주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요구를 많이 해서 파출소를 지어주는데, 경찰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 요청에 따라 지역구 내 파출소를 신설했으니 경찰이 이 지역에선 음주단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낙연 종로 출마에 '친문' 제동…이광재 옹립설 '솔솔'/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여정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친문(親文)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세종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대신 종로에는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전략공천 하는 것을 친문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가 종로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단숨에 '차기'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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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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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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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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