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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승인→신고제로 변경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1:30

'2020년 업무계획' 발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최소규제'
'AI 일등국가'에 방점...5G 서비스 발전위해 민관 30조 투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을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 AI 산업을 촉진시킨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AI 산업 촉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다짐했다.

◆ 연구자 자율성 존중 지원...AI·SW전문인력 천명 양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16 abc123@newspim.com

우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00억원의 전략적 투자 계획을 밝혔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한다.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박사후 연구원인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 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한-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 밸리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 기업도 100개 설립한다.

AI 산업 부양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 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데이터3법 통과 효과가 착근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전용펀드는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AI집적단지를 광주에 조성하는 증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산업 성장...규제 최소화"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등이 차지했지만 OTT 등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들은 딱히 규제가 없는데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조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방통위, 금융위,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등과 함께 범부처 TF를 구성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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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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