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제는 혁신교육 2.0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 핵심 과제로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 책임성 강화와 교권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꼽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조 교육감을 비롯해 김원찬 부교육감,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강연흥 교육정책 국장, 백정흠 평생교육진로국장, 정해철 교육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혁신교육 1.0에서 부족한 지점에서 기초학력을 뽑았다. 그럼 혁신교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조희연)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공교육의 일반적인 문제로 봤을 때 동의하지만 혁신학교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원인 진단을 잘못 한 것이다. 혁신학교 포함해서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진일보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반 학교는 상 몰아주기를 한다. 혁신학교는 1등에 가려진 2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의 지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개별화 된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선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선 기초학력에서 혁신학교가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정책이 다소 바뀐 걸로 알고 있다. 일부 교원 단체와 협의하고 여태 공개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강연흥)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전체 중학교 교장 대상 연수를 가졌다. 초등학교, 중학교 공문도 시행 됐다. 1월 중에 교장과 담당 교사들 연수도 한다. 중간에 변화 있었던 건 사실이다. 진단 기구에 있어서 그동안 표준화 된 도구나 학교 차원에서 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선택한 기구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일부 교원단체에서 개인별 기구도 해달라고 제기했다.

각계 시민단체, 교원단체, 전문가 20명 모여서 3개월 간 논의해왔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교육청 입장에서 선생님들 일부가 개인적 평가권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부분을 행정적 강제 통해서 했을 때 오히려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 돼서 기초학력 정책 취지가 전반적으로 흐려질 것을 염려했다.

선생님들의 평가권을 개별적으로 해서 원하는 경우라면, 개인별 진단계획 수립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개개인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해치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서 그렇게 변경 추진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대변인실에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미뤄진 것 같다. 

▲(조) 개인적으로는 특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올 1년에 신학기 준비 기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교사 및 교육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후퇴가 아니라 대승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저희는 다수의 선생님들은 표준화 된 도구가 더 용이한 방식이라 그걸 많이 사용할거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진단 도구로서 본인의 판단, 본인의 관찰, 학교 단위의 책임성을 담보하겠다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 특별히 모니터링 하면서 결과 보면서 전진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올해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가 있다. 자사고, 외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조) 기본적으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큰 정책에서 비춰 볼 때,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천명 했고 교육부에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사고, 외고와는 달리 국제중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4개 교육청만 연관이 돼 있다. 4개 교육청이 합의해 교육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다. 서울하고 경기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부산하고 경남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사립이 아니고 공립인 경우도 있고 국제고처럼 50%를 다문화 학생으로 충원하는 일종의 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한 학교처럼 운영되는 지점도 있다. 그래서 지역간 편차가 있어서 합의 된 의견이 아직까지 도출이 안 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협의하고 교육부와도 협의하겠다. 특별한 정책 전환이 없으면 현재로는 평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 교육 얘기 빠졌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어떤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교육부에서 가이드 라인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40개 학교 모의선거 할 필요 있나. 일각에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볼 수 있나.

▲(백정흠)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현안 토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시행 해왔다. 총선도 사회현안교육 일환으로 다루게 된 것인데 시기상으로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서 지금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입장에선 교육 범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총선 교육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전체 고 3이 아닌 일부 학생들이 해당 되는데, 선거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 중심이 돼서 교육적 차원에 초점 맞춰서 준비 중이다.

▲(조) 고 3 학생 일부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상황에선 오히려 올바른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참정권 교육이 보다 강화 될 필요가 있다. 실제 개별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호하다. 특별히 고 3 학생이 학교, 교실, 학교 바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범법 행위가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18세 선거권에 따라 선거법, 학교 교칙도 바꿔야 한다. 투표권 불허한 상황에서 교칙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 변화를 혹은 관련 불일치를 정정해낼 부분도 있다.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수의 계약 맺었다. 꼭 서울시교육청이 안 하고 맡겨야만 가능했던 것인지.

▲(조) 그렇게 비판이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다. 그동안 모의 선거를 시행하고 그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었다. 모의선거 참여를 해왔던 두 단체 하고 협의하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치 편향성 없도록 노력 하겠다.

-사회현안 논쟁형 독서토론과 관련해 교과 선정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것인지. 대상 학교는. 

(조) 학생들이 과도하게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면 안 되니까 사회 현안이나 정치 현안은 교육 과정에서 안 다루는, 혹은 금기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당면한 사회현안, 정치현안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단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가 쟁점이다. 독서토론교육이 정책국에서 다루고 사회현안은 평생국에서 다룬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다. 모여서 연결 시켜서 학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원 정책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 일요휴무제나 이중언어특구 추진 등 논란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이중언어특구는 사실 오해가 생겨서 좋은 정책인데 오해가 생겨서 학부모님들의 단톡 등에서 논란이 된 것 같다. 다문화 학생들에겐 모국어를 잊지 않게 하면서 한국어 교육도 할 수 있게 하는게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었다. 한국 학생들도 중국어를 잘할 수 있게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는 게 세계시민교육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 동포를 대거 유입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영등포 뉴타운이 생기면서 중산층 학부모와 지역 학부모가 조금 관점이 달라지는 것까지 요인이 결합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선 아무 것도 안 하고 방치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오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을 부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지역 전체로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 정책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학교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2월에 프로젝트가 나온다. 법적 근거 등과 해서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

-올해 '인공지능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전문교사 800명 양성 계획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역할 궁금하다.

▲(조) 모든 출발점은 교원 양성이다. 우리는 160명 정도 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10개 대학에서 인공지능 대학 석사 과정 만들고 위탁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기존 교육과의 연속성 등 연구하고 정책 심화하겠다. 위탁 학생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해 출결관리 조작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장학이나 감사 나갈 계획 있나. 

▲(조) 당장 말씀 드리진 못 할 것 같다. 점검하고 피드백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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