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19

장애인연금 30만원 대상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자궁·난소 초음파 건보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30만원 수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30 fedor01@newspim.com

우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 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해 30%를 공제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에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내년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

또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한다.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연증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7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만 15~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또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화면(CCTV)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강선우, 임명권자가 판단할 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낙마를 요구하는 기류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 당일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된 것 같다면서도 계속되는 추가 폭로에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보좌관 갑질 의혹'이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대신 버리도록 하고, 고장난 비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후배들은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나왔다"며 "국회의원은 한 방에 보좌진 9명이지만 장관이 되면 수백명의 공무원을 관리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 의원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적조치라는 말 자체가 결국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청문회 기간에 숨죽이고 기다리다 보면 어차피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비서관도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원래 유명했고 보좌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장관 배지를 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나름 사과도 했고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어찌 됐든 결과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어제 인사청문회가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제 나름 충실히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청문회만 놓고 보면 (강 후보자가) 절대 국무위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15 16:23
사진
"서울구치소에 尹 3차 인치 지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특검은 16일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4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불응했고,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내렸으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재차 인치 집행 지휘를 내렸지만,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전날 오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인치 지휘를 내린 것이다. 특검은 이날 인치 지휘가 또 집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서울구치소에 가서 조사하거나 추가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09: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