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분석] "한일 무역갈등, 과거사·경제 분리로 돌아가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8일 07:53

한일 정상회담서 "대화로 풀자" 합의했지만, 과거사 이견 여전
전문가 "한일 갈등 한꺼번에 해소 어렵다, 단계적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대화로 풀자'고 합의했지만, 전문가들은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청두에서 약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한일 갈등 해소책에 대해 뚜렷한 대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지만,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여전한 이견을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조진구 "강제 징용과 수출규제 분리해서 다뤄야"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갈등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아베 총리도 상대를 충분히 배려한 것 같다"며 "아베 총리가 그동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 상태이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기대했다.

조 교수는 다만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과거사 문제로 들어가면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갈등이 된다"며 "강제 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는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수출규제 문제는 한일 국장급 회담을 계속 이어가면서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권 원장은 "한일 갈등은 절대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과거사와 경제를 분리하는 기본 원칙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일단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최소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재연장 시기인 11월 정도까지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의 수출항에 적재돼 있는 컨테이너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日 수출 사실상 허용, 韓 지소미아 연장해야"
    조진구 "한국 정부, 일본과의 신뢰 높이면 다른 상황될 것"

한일 무역 갈등의 해소 방법으로 권 원장은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고, 우리 측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이유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거론했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 재연장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일 무역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한일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것인지도 문제인데 이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 일본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