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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다시 모인다…내일부터 사흘간 FTA 공식협상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5:52

RCEP 타결 이후 첫 만남…"보다 높은 수준 자유화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이 내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측은 카가와 타케히로(香川 剛廣)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왼쪽), 카가와 타케히로(香川 剛廣) 일본 외무성 국제경제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워커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1.29 jsh@newspim.com

이번 협상은 이달 5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산업부는 "한중일 3국은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원산지·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한구 통섭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금번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역내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RCEP 협정문 타결을 모멘텀 삼아 한중일 3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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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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