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빠진 15개국만 선언…내년 최종 서명 과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희망고문'으로 인식됐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우여골절 끝에 7년만에 타결됐다.
다만 핵심국가 중의 하나인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 참여한 것은 '옥의 티'라는 분석이다. 인도의 추가 참여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최종 서명은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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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RCEP 등 주요국 구성도 [자료=산업부] 2019.11.04 fedor01@newspim.com |
협정문에 동의한 15개국은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RCEP는 2011년 11월 ASEAN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의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한 바있다.
2013년 5월 협상개시 후 올해 11월까지 28차례 공식협상 과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열었다. 2013년 5월 협상을 개시하고 2017년 11월 1차 장관회의에서 2018년 RCEP 실질타결을 지침을 확정했다.
2018년 11월 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협상 개시 7년이 흐른 올해 11월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하고 대부분 시장개방을 마무리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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