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실질타결 관련 기자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논의는 미뤄…RCEP에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RCEP 15개국간 20개 챕터(Chapter)로 구성된 협정문을 타결했고, 잔여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서명을 위한 구체적 시기는 각국의 국내절차를 다 감안해야 하기에 좀 더 논의 후에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일단 연내 최종 타결·내년 서명을 목표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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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RCEP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1 jsh@newspim.com |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앞서 유 본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 전 실무협상에서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해 RCEP '실질타결'을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15개국 대통령들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RCEP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단 인도는 대외무역적자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타결에선 빠졌다.
유 본부장은 "인도도 마지막까지 협상 했지만 RCEP 국가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인도의 대 세계 무역수지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우려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 생각해 협정문 협상에 불참했다"면서 "하지만 각국이 인도 우려사항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자고 약속한 만큼 아직 인도에게도 문이 열려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RCEP 타결로 "규범을 기반한 자유무역을 역내 확산시켜 새로운 생산기회를 확보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RCEP 협상이 회원국간 '시장개방'과 '규범 통일'을 목표으로 하고 있기 때문.
그는 "그동안은 각국과 FTA로 연결돼 있어도 하나하나 원산지 규정을 맞춰야 했다"며 "예를 들어 세탁기 수출 시 태국과, 아세안, 호주 수출 기준이 달라 그때그때 새로 협의를 했는데, 이젠 역내국 공통으로 쓰는 원산지 기준이라 하나의 기준만 통일시키면 돼 수출에 훨씬 더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또 "원산지 표시에 있어 역내 가치사슬 활성화를 위한 누적도 허용해 A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가공해서 B국으로 보낼때 A국까지도 누적돼 원산지 규범을 후러씬 더 기업 친화적, 무역친화적으로 바꿨다"고 부연했다.
다만 회원국간 완전개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도 회원국간 개방률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방률 98%라고 하면 RCEP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CPTTP보다 발전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가있고, 이들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이 시장에 개방을 하는건 이미 개방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과 무역을 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과의 양허교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과 양허안은 교환 했지만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민감성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 전체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신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양허에 대해선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현재 RCEP 국가들 중 양허가 유일하게 안된 곳이 일본"이라며 "일본과는 RCEP에서 처음으로 시장개방 했는데 어쨌든 양자적 측면보다 RCEP 전체 시장을 하나로 묶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체에 대한 교역투자 측면에서 규범을 통일하고 교역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RCEP 협상에서는 RCEP 관련 이야기만 꺼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유 본부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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