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정경두 국방, 日 방위상과 지소미아‧초계기 논의…합의점은 못 찾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15:23

정경두 "지소미아, 원론적 이야기"…'긍정적 기류 있냐' 질문에 "없다"
초계기 문제도 재차 항의…정경두 "日이 문제의 근본, 시정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5일 앞둔 가운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DDM-Plus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지난해 10월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만난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약 1년 만의 공식 만남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격 성사돼 양국 간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자아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 photo@newspim.com

하지만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조치가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 기존 입장을, 고노 방위상은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장관은 회담 전에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고노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노 방위상과) 지소미아와 관련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본에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은 지소미아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양측이 대립해 온 '초계기 문제'를 놓고서도 선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초계기 공방은 당시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일본 측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은 2019년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다"며 "문제의 근본은 일본 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지금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에게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가운데 한‧미‧일 연대는 지극히 중요하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히 이행‧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해적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분야에서도 양측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방위상을 비롯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난다.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해 온 미국이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