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조세영 차관,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9회말 투아웃에도 안타 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6:23

12일 외통위 미주소위 참석한 조세영 차관, 비공개 회의서 발언
윤상현 외통위원장 "SCM서 당장 '지소미아 종료' 선언 못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9회말 투아웃 이후에도 안타는 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중진의원에 따르면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부가 일본과 막판 물밑조율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에 참석한 조 차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후폭풍이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고,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소미아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미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자 조 차관이 빙그레 웃으며 '9회말 2아웃 이후에도 안타는 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며 "상당히 의미심장한 답변으로 보였는데, 정부도 끝까지 최선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군사 정보를 직접 교류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측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려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15일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SCM)에서는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 종료 결정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과 우리의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청와대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섣불리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경우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협상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진석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는 관계 없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은 궤변"이라며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체결한 것이자,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정부가 미국의 저 정도 톤의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다면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등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한미 동맹이 깨지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다 빠져 나가 경제에 치명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용어설명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