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종료 땐 '퍼펙트 스톰'…한미동맹 지킬 명분 찾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9:25

美 국무부 이어 국방부 최고위 인사 한국 방문
"지소미아 종료하면 한미·한일 관계 모두 악화"
"한미일 모이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는 기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갈등을 넘어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을 경우 우리가 미일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상황 관리를 위한 '명분'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방당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종료 재고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12 goldendog@newspim.com

◆ 지소미아 놓고 한일 모두 입장차 급선회 어려워

MCM과 SCM 모두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회의지만 올해는 지소미아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이들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MCM과 SCM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측은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지난주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시에도 '강한 우려와 실망' 등 동맹에게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연장을 촉구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소미아를 한미일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며 종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속적으로 재연장을 강조해온 만큼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퍼펙트 스톰을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은 거칠게 반응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일본 탓을 할 수밖에 없어 한일관계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말에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작업이 실행된다면 한일 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더욱 보복할 것이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美 중재 요청해 지소미아 재연장 명분 만들어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지소이마 종료시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각각의 이슈별로 압력이 세질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고 한미 통상 부분도 불협화음이 날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이 이 틈을 파고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섭섭함을 다시 표현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은 중요한 전략적 이익 중 하나기 때문에 동맹에 손상이 가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과 미일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분을 만들기 가장 적절한 이벤트로는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지목했다. 이 자리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과 만난다.

박원곤 교수는 "일본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수출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니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일 안보협력은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로선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이 중재를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급 선에서 한미일 3국이 만나 한일 안보협력은 앞으로 지속된다는 선언을 미국이 함께 해주면 지소미아를 철회할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 금가선 안돼"

신범철 센터장은 "지소미아는 화이트리스트와 연결됐고, 화이트리스트는 강제징용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 3개를 '패키지딜'로 묶어서 풀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청와대나 일본 총리관저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일본도 안보협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종료한 후 우리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일 간 신뢰가 낮으니 미국이 보장해주는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한미동맹은 특정 행정부를 넘어 계속 발전해온 만큼 트러플 속에서도 조금씩 회복하고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묵 센터장은 역시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상을 넘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를 한만큼 원인은 일본에 있다"며 "미국도 우리만 압박할 게 아니고 일본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 우리가 입장을 바꿀 명분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사실 없었던 시절이 더 길고 이번에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원인이 해결되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번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