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D-10] 한‧미 軍 고위급, MCM·SCM·아세안서 잇딴 회동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32

아세안회의서 日 방위상과도 조우…지소미아 해법 생길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열흘 가량 앞둔 가운데, 한‧미 군 고위급이 잇달아 세 개의 일정에서 회동하는 이례적인 일정이 계획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일본 국방장관과도 만남이 예상돼 지소미아 관련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4일, MCM서 한‧미 합참의장 만난다
    美 합참의장, 방한 전 "지소미아 종료되면 北‧中만 이익" 강조

먼저 오는 14일에는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린다.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한‧미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MCM은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이번에는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다.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한국 측 대표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미국 측 대표로, 그리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공동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MCM에서는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양측 군 고위급 당국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MCM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최근 안보 상황 및 군사 대비태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2부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의 핵심군사능력을 비롯해 동맹의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평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MCM의 목표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번 방한에 앞서 일본 도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지소미아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밀리 의장은 MCM에서도 박한기 의장 등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15일 SCM에선 한‧미 국방장관 조우…美 국방부 "에스퍼 장관 방한 계기 지소미아 문제 해결되길"

15일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은 지난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국방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러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됐고, 명칭도 SCM로 변경돼 2019년 51회를 맞았다. 매년 한 번씩 양국 국방부 청사(미국 워싱턴 펜타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SCM에서도 지소미아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을 통해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SCM에서 만나는 15일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 일주일 전이다. 연례 회의이기에 오래 전 정해진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양국 국방장관이 절묘한 시기에 마주 앉게 됐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퍼 장관의 방한 계기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라도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의사를 거듭 피력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18일 방콕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열릴 듯…지소미아 당사자들 마주 앉는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도…美, 적극적으로 중재할까

이어서 15~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정경두 장관이 에스퍼 장관뿐만 아니라 일본 국방장관 격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까지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약 1년여 만에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국방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 측과도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지난 6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과 정 장관이 만나긴 했지만 양측 모두 '공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를 4일 앞둔 18일 한‧일 국방장관이 마주 앉게 된다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언급하면 응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일단 1년여 만에, 그것도 지소미아 종료를 코 앞에 두고 공식적으로 마주 앉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것에 반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일 양국을 중재하며 지소미아 연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