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미국이 협력해주면 대환영"
[서울=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 측에 있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kilroy023@newspim.com |
정 실장은 "한일 관계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할 운명적 관계"라며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 간 환담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가고 미래지향적인 여러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이견을 이유로 우리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건 국민들이 다 이해해줄 것"이라며 "(종료가 되어도)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원하는 미국의 중재에 대해선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한미 동맹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물론 한일 양국이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대환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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