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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에스퍼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로 득(得) 보는 건 평양·베이징"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15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방위비 인상해야...한국은 부유한 국가, 조금 더 부담해야"
정경두 국방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의 계속될 갈등으로부터 득(得)을 보는 곳은 결국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이 안보 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해 우리 정부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지원해왔지만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급여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정경두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양측의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날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논의됐나.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된다면 한미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건가.

▲(정경두) 제가 먼저 답변하겠다.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오늘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 다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강조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일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서 지소미아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다.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려고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다.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여러 담화를 통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도 변경하면서 계획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할 것이다.

국방부와 군사 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서 해나가겠다.

▲(에스퍼)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의 계속될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에스퍼 장관께 질문드릴 사안은 다음 달 계획된 공군 연습과 기타 연합 연습에 대해 정경두 장관과 협의하거나 조정된 상황이 있는가. 정경두 장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나 무장체계 개발을 발전시켜가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를 압박해가는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에스퍼)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일단 연습훈련 하는 목적은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억제 실패시에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와 정경두 장관이 논의했던 것은 저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것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항상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자는 논의를 했다.

▲(정경두)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대해 한국의 전략이나 대응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동맹,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을 공조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SCM 회의간에도 공동성명에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정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들, 미사일을 포함해 여기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략적인 억제, 타격 전력,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우리 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현재 국방계획 2.0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방전시키고 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북한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군사적 건설보다 훨씬 더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방한길에서도 방위비 인상에 대해 한번 더 강조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의견차가 어느 정도 조율됐는지.

▲(에스퍼) 미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방비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의 우방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국이 이에 기여를 해왔고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급여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타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경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한 것인가.

▲(정경두)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잘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양측의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AFP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 정부에서 47억 달러를 요구한걸로 아는데 이를 들은 바 있으며, 힙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나. 에스퍼 장관은 아마존과 MS 계약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 받았나.

▲(정경두) 미측으로부터 분담금 47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없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측 간에 여러가지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윈윈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에스퍼) 그런 주장에 대해 저는 아는 바 없고, 외압 없이 자유경쟁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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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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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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