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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무산...주최측 "北 응답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16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10:14

지난해 '9.19 답방 약속'…2020년에도 '난망'
탁현민 "준비는 돼 있다"… '끈' 놓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그간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비해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해 사실상 방한 가능성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완벽하게 방한 준비한 상태"
    외교부 등 정부부처 "의전·경호 논의 일정 빠듯...현재로선 방한 어려워"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빅이벤트'를 두고 그간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줄곧 제기돼 왔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는 게 좋다"며 "개인적인 바람을 묻는다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는 '김 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당연하다"며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온다고 결정 난 이후에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했다.

반면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최측은 사실상 기대를 접은 모습이 확연하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의전이나 경호 등 각종 부대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을 걸며 김 위원장의 방한 불씨를 살려뒀다.

하지만 지난 4일 국정원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추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이 끝내 '노딜'로 끝났고, 북한 매체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전,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시사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지난해 '9.19 답방 약속' 2020년도 방한 난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사실을 알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의 답방은 무산됐다. 특히 당시와 올해 분위기는 확연이 다르다는 관측이다.

지난해의 경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흐르는 기류는 차갑기만 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측은 김 위원장의 '연말시한'이 도래하면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 일련의 입장 표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미국으로부터 '12월 협상재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 대사는 "(만약)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며 "또 미국의 대화제기가 조미(북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해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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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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