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하원 탄핵 조사를 '린치(lynch)'에 비유, 물의를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언젠가 민주당원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한다면,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공화당은 정당한 절차나 공정성, 법적 권한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공화당원은 여기서 목격하고 있는 것, 린칭(lynching)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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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투표 없이 조사를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린치' 라는 표현을 사용, 논란을 촉발시켰다.
린치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적 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이 주로 흑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금기시되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 인종 차별적 언사를 사용, 보수층을 결집해 욌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에 대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온라인 사이트 톱 뉴스로 이를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내 흑인 여성의원 코커스 의장인 카렌 바스(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당신(트럼프)이 지금 헌법적 절차(탄핵조사)를 이 나라에서 나같이 생긴 사람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짐승같은 고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린치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내 여론도 들끓었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적 시민 권리를 위한 변호사 위원회 회장은 "린치라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 4743명의 사람이 지난 1882년과 1968년 사이에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서 3446명이 흑인이었다"면서 "린치는 반인권 범죄이자 우리 역사의 인종적 폭력과 야만성의 추악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조차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진행 는 탄핵 조사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이것(탄핵 조사)은 정말로 린치다. 이것은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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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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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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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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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