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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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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대법원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항의 방문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갈수록 확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윤씨 성을 가진 세분의 이름이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우선 거론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보도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거지요.

사실이라면 '조국 정국'의 파장이 또 한차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조국 법무장관 수사의 총대를 메고 있는 윤 총장의 비리 여부가 이슈화되면 수사 진행과정이 한 마디로 혼돈 정국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나 청와대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사람 거론되는 윤모 씨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데요. 서울경제신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한 달째 공석인 수출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나 은성수 위원장이 수은 행장을 거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지요. 다만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수은 행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급이 맞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같은 하마평이 나오는지 오늘 여러 분석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 나선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뚝뚝'…중도층 피로도 가중, 정권 부담으로 번지나?/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양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은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 '취임 후 역대 최저치'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용으로 진영 다툼이 극심해지고, 중도층 피로도 역시 가중되면서 고스란히 정권 부담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단독] 靑 '친일 청산' 무색… 친일 작품 14점 소장/ 국민일보
청와대가 소장 중인 미술품 164점 가운데 14점이 친일 작가들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품들을 관리하는 비용(운반·설치·철거비, 보험료 등)은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된다.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국정 철학과 어긋나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작품들을 경내에 전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다음은 윤석열·나경원…靑 국민청원 '답변 대기중'/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54)임명 동의·반대 청원에 대해 10일 동시에 답변한 가운데,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민청원들이 줄줄이 답변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 중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특검해 달라'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처벌해 달라'는 등 3개는 직·간접적으로 조 장관과 관련이 있다. 언론의 질이 떨어졌다며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청원 역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이외에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폭행당한 남성의 가족이 올린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진상 규명 청원, 수원역 앞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일명'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등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北 김정은, 노동당 창건일에 정치국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4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창건 74돌에 즈음하여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밝혔다.

北, EU 6개국 'SLBM 규탄' 성명에 반발..."인내심 한계"/ 뉴스핌
북한은 10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표방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진행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한-일 변곡점?/ SBS
오는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청와대와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면담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즉위식 뒤에는 줄줄이 난관이 놓여 있다.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데다 이르면 연말쯤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행된다면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 의원직 승계 정은혜 "가장 젊은 여당 의원, 청년이슈 끌어낼 것"/뉴스핌
20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된 정은혜(37)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얘기다. 정 전 부대변인은 이르면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고, 7개월 정도 남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희상 '단호한 결단'에 사법개혁 카운트다운…한국당 '당혹'/뉴스핌
사법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처리를 이끌 뜻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로 이관됐다고 보고 조기에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거리의 정치'가 범람하는 것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라는 판단에서다.

與, 정책으로 '조국 정국' 돌파 노렸지만…출구 없어 '막막'/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의 돌파를 위해 민생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정기국회와 국감을 대비해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정책의총에서도 최대 화두는 민생·정책이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생과 정책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촛불 잡은 보수, 태극기 든 진보…달라진 집회 풍경/이데일리
30대 여성 A씨는 최근 TV 뉴스를 통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영상을 보다 큰 어색함을 느꼈다. 한국당에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의 상징처럼 굳어지고 있는 촛불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와 향후 대여투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촛불 이미지를 앞으로 계속 사용해 우리의 상징처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점입가경/노컷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차례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했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 이사장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였다. 공개된 A4용지 11쪽 분량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조 장관 5촌 조카가 운용한다는 사실을 정 교수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 대표 첫 정치협상회의…황교안은 불참/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리 잡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쪽 회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황 대표는 전날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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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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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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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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