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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산자위, 한전 전기요금 인상 여부 두고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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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서 국감 일정 이어가
외통위, 중국서 장하성 대사 상대로 국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11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투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사업 수익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전날 해군 및 공군에 이어 이날은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중국을 찾아 주중대사관 국감을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주중대사로 자리를 옮긴 장하성 대사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을, 문체위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대구고법 10:00]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검 14:00]

△정무 = [현장시찰] 국가보훈처 [국립괴산호국원 14:00]

△기획재정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국회 10:00]

△외교통일 =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주중국대사관 14:00]

△국방 =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본부 10:00]

△행정안전 = <지방1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10:00]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전라북도 [전북도청 10:00]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09: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본사 10:00]

△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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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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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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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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