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두고 “재정 위협” vs 政 “문제는 방법과 속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박다영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당초 복지위 주요 이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지만,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복지위에서도 조 장관과 황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 주치의 문제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건복지부장관상 특혜 논란으로 응수했다.
◆ 행안위서 與, 황 대표 특혜 제기에 野, 복지위서 조국 이슈로 맞불
복지위 의원들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정쟁을 하지 말고 민생과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임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졌다.
김승희 의원은 부산대의대 교수의 대통령 주치의 선정을 두고 “조국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행안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황 대표 자녀의 복지부장관상 수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복지부에서 살펴볼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지적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단 합의에 의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배제했는데, 김 의원의 지적은 청문회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황 대표 자녀의 복지부장관상 수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상 공적조서를 보면 황교안 대표 자녀의 공적조서에 헌혈이라고 나와 있다”며 “헌혈로 장관상을 받는 일은 거의 없는 일 아닌가. 제대로 된 수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기동민 의원은 여당 간사로 한국당 대표를 타깃으로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문제 삼고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한국당에서 얘기한대로 특검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잡듯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4일 국감도 병리학회지 논문 두고 공방 예상
2일 진행된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감이 이틀 간 진행되는 만큼 4일 재개되는 국감에서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복지부 국감 증인은 문재인케어와 전자담배, 저출산 고령화 정책 등에 집중돼 있다.
다만, 18명을 채택한 참고인 중에는 조국 장관 자녀와 관련한 인사들이 포함돼 4일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조국 장관 관련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참고인으로는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가 출석하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병리학회지 논문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또한, 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당시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박능후 장관 “건보 보장성 확대 필요”
2일 복지위 국감에서는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남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선 병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가 미뤄지고 지방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실손보험사에는 6%의 반사이익이 생겼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케어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건강보험재정이 2010년 이후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결국 국민이 돈을 더 많이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있다. 요양병원과 의원은 수익보전을 위해 안 찍어도 되는 초음파, MRI 검사를 과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조리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세금, 건강보험료, 실손보험이 오른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건보 보장성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적을 깊이 생각하겠다"면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는 위원들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문제는 방법과 속도"라고 했다.
박 장관은 "OECD 평균은 보장이 8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못해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을 걱정하지만 나름대로 처음보다 나은 형편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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