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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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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 선언
한국당 퇴장..'조국 관련' 문채위 증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무게를 둔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오전 개막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감에서도 '조국 대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흘렀습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한 것입니다. 한국당 문체위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2보] 합참 "北, 사거리 450km 발사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뉴스핌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각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靑 "北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무게" /뉴스핌
청와대는 북한의 2일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北, 이번엔 SLBM…속 보이는 '화전양면' /헤럴드경제
북한이 미국과 실무협상 날짜를 발표한 직후 또다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그 의도에 시선이 쏠린다. 향후 북미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9 국감] 외교부 "北 주장 '새로운 계산법' 관련 한미 조율 강화" /뉴스핌
외교부는 2일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대응전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탁현민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대비해 준비 중"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정경두 "北미사일 관련 지소미아 통해 일본에 정보 공유 요청했다"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과 관련해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북미실무협상, 美로부터 사전 통보받아"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2일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는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5일 실무회담 한다고 발표했는데, 미국과 사전 의논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형식적 시늉 말라"...與, 윤석열 검찰개혁안 '혹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 개혁방안에 "형식적인 시늉"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안"이라고 혹평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금 더 진지해지길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해달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與, '윤석열 보이콧' 역풍 우려도..총장 거취 두고 '이견'/뉴스1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당발(發) '윤석열 흔들기'를 놓고 당내에선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교안 "문 정권, 조국 방탄 정권…검찰 총장 거취까지 들먹이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조국 방탄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당 핵심부에서 검찰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면서 "위선자, 범법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원 퇴장..'조국 관련' 문경란 증인 채택 불발/뉴스1
자유한국당이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문체위 자유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조사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이라며 "민주당이 왜 조국 관련 증인을 성역처럼 철벽방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독자행보..손학규측 '부글부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이 2일 독자 행보를 개시하면서 '분당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승민 의원이 주재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모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9 국감] 이은재 "조국 영장자료 공개하라"…대법원 국감도 '조국 공방'/뉴스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자녀 입시비리조사 특별법 추진..20대 국회의원이 우선 대상/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하라. 특별법을 10월31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당론으로 제정법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특별법은 우선 조사대상에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 국감] 박경미, 나경원 겨냥 "자녀 스펙 위해 국립대 인건비‧장비 사용"/뉴스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입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력 정치인이 자녀 과학경진대회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 딸과 달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가 고발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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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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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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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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