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조국 실검은 제2드루킹사태"...과방위 국감, 조국에 밀린 현안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14

과학·ICT 주요현안은 '뒷전'
'완전자급제폰' 대책 실효성 문제제기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조국 국감'으로 변질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산업 영향 및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문제 등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조국 증인' 출석 두고 설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2019년 과방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는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피앤피플러스는 일명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된 회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한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피앤피플러스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과 청와대 비호 아래 피앤피플러스가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앤피플러스가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함에도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 출석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피앤피플러스는 현재 서울시와 사업계약 취소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곳"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감쌀 이유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피앤피플러스가 마치 정부와 여당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이어진 질의는 '조국, 조국 또 조국'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본격적인 국감 질의 시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국 관련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인수한 WFM이라는 2차 전지 회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WFM은 전라북도의 산학연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평가의원들이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전략이 미흡하다.' 등의 의견을 냈는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인 7월 정 교수가 2차전지 설명회 참석 후 해당 회사에 투자를 결심하고 전북의 지원 사업에 선성됐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감독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가 올라온 것과 관련해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에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키워드가 바뀌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었던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완전자급제 대책 '공염불'" 문제제기

ICT 주요 현안과 관련해선 과기정통부에서 완전자급제폰을 대신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것들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보조금이 판치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민원기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해 봤냐고 물었더니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했다"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 알고 있는 결론을 돈을 들여서 갤럽하고 조사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는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역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반복되고 개선된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고 정책적으로 기여한 게 없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