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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마주 보고 달리는 한·일...日 추가보복 다음 수순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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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이 신뢰관계 훼손됐다고 해"…갈등 증폭
조진구 "비판소지 제공…한일관계 바닥까지 내려와"
하종문 "日, 추가보복 없이도 산업 전반 타격 가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가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3일 일본과는 신뢰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일 관계는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 외교 당국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당장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경제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韓 "日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vs 日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절차 밟았어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이미 한일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히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로 무시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고, 8월 초에는 남관표 주일 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며 8월 15일 광복절 축 때도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했으나 일본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일본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일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양국 간 외교적 해결(1항), 중재위원회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5월 20일에는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인 6월 18일 중재위를 임명하지 않으며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고, 일본 정부가 19일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청구권협정 내에 해결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일본이 외교적 해결에 응하지 않음을 지적한 점은 일본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현 상황은 한일이 서로 상대방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관계가 바닥까지 내려온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 때마다 갈등만 커져

김 차장이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고 일본이 거부함은 물론 제안의 존재를 부인한 점을 공개한 점도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의견이 있다.

일 측이 상황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일은 한국이 언급해 새로운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분위기 속에 수면 위로 드러난 한일 외교대화도 삐걱대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번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만나 이견을 확인한 데 이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고노 외무상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일본으로 돌아가 남관표 대사를 늦은 밤 외무성에 초치하며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최근 ‘신뢰 문제’까지 증폭되면서 당분간 한일 양국이 의미 있는 외교대화를 할 기회가 당분간 없을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거론한 점도 국내에선 온당한 지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한일 관계에는 타격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은 일본인에겐 한국의 세월호 사건 이상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일반인들은 경제·안보 분야의 한일 갈등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마음 속 감정선을 한국이 건드린 것에 큰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커진다면 일본이 가만있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보복 없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순 없어

다만 현재로선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더해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보복을 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다 한국을 향한 공격이 국제 공급 사슬망에 영향을 줘 제3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일본은 염려하고 있다.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일본이 추가보복 없이도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만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 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진구 교수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맞춰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 같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수출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없어 불확실성 자체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추가 보복은 오히려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만으로도 1100여개 정도 품목의 수출절차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 한국의 산업생산 전체에 불투명성을 안기는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우려를 하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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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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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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