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소비자정책 중 대부분의 추진실적이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은 정부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됐다는 의미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관련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3년마다 수립되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11 pangbin@newspim.com

평가 결과 총 185개 과제(중앙부처 153개, 지자체 32개) 중 대다수인 168개 과제가 보통 등급(총 5단계 중 3단계) 이상으로 평가돼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 중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는 14개로, 중앙 행정기관 추진 정책 11개와 지자체 정책 3개가 포함됐다. 다음 단계인 '우수'는 53개로 중앙 행정기관이 47개, 지자체가 6개를 차지해 여전히 중앙부처의 비중이 높았다. 

보통은 101개, 미흡은 17개였으며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정책은 없었다.

합계 점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로 나눠보면 중앙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균 78.2점으로 집계돼 보통 수준이었으며, 지자체는 76.4로 소폭 낮은 점수를 받아 마찬가지로 보통 수준으로 분류됐다.

'매우 우수'를 받은 정책에는 △1372 소비자상담전화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대구광역시)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분쟁해결제도 접근성 강화(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시정 및 피해 예방(공정위) 등이 있었다.

'우수'를 받은 정책에는 △리콜이행률 제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퇴출(국가기술표준원) △반려동물 시장 건전한 관리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제품 위해정보 활용성 강화(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결과 미흡한 과제와 개선·보완할 사항은 '2020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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