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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 1년, 협치 넘어선 '공존의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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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의회다운 의회’가치 실현할 5개 '공존(共存)의 틀' 제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중심철학을 ‘공존(共存)’이라고 강조하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실현의 주축이 돼야 할 '공존의 틀'을 제시했다.

9일 오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송 의장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공존은 시대정신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7기 집행부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의회는 협치를 넘어 공존의 관계를 제시했다”며 “공존은 인정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부족해도 함께 가는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 및 균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공존에 있다”고 밝혔다.

‘공존’은 송한준 의장이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교체와 거대여당 구조 속에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시대정신’이다.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31개 시·군 △의회와 도민 △의회 내 여야 간 5개 ‘공존의 틀’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송 의장은 먼저 중앙과 지방의 공존 틀은 ‘자치와 분권’이라며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가 전국 시·도 의회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으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공존 틀에 대해서는 ‘도민행복’이라고 정의한 뒤 “지방자치를 이루는 양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회는 2019년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심의하는 한편, 지난 1년 간 생활밀착형 조례 322건을 의원 발의했다.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제9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80% 가량 증가했다.

송 의장은 “의회는 지난 1년간 도민을 대신해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조례를 부지런히 발의해왔다”며 “앞으로도 오직 도민 행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간 공존 틀로 제시하며 ‘시·군 정책간담회’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시·군 정책간담회는 지역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의회 최초로 의장이 일선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실시하는 ‘현장 중심 간담회’다. 송 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22곳을 해당 지역 도의원 72명과 함께 방문하고 지역현안을 논의해 왔다.

송 의장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의회와 도민과의 공존 틀은 ‘공약’이라면서 의회 사상 최초로 전체 도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하고 예산을 담아낸 성과를 소개했다. 제10대 의회 도의원 142명의 전체 공약은 4194건으로 송 의장은 2019년 본예산 정책제안을 통해 428개 사업에 8조893억원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존중’을 의회 내 여야의 공존 틀로 들며 “7분의 야당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덕을 실천하겠다. 여야가 공존의 틀 안에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다른 이름은 경기도민’이라고 정의하며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더욱 올곧게 쓰며 142명의 도의원과 함께 공존의 시대정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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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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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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