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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 경기도 대변인 "기본소득·지역화폐 공통분모는 사회구조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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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쟁없이 고루 잘 사는 세상 선구자 역할 맡을 터"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오후 도청 대변인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목표는 도민 간의 경쟁을 완화해 모두가 고루 잘 사는 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언론과 동고동락해온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8일 오후 4시 도청 대변인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날 김용 대변인은 도의 민선 7기 1주년을 소회를 묻자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를 통해 도정이 안착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반도체 무역보복과 관련해 도내 반도체 회사가 전국 절반 이상임을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노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남북 관계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두고 “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을 통해 남북의 접경지인 경기북부에 관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민선 7기가 첫돌을 맞이했다. 1년을 돌아보며 도정에 대해 자평한다면.

▲(도청)공무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도정이 안착해나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변화가 정책에 시너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민선 7기 경기도의 정책들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만들고 있는 정책 홍보방송 ‘태평꿀성대’와 100초 브리핑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방송에 직접 출연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한다. 해당 방송이 반응도 뜨겁고 결과물도 좋아서 기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을 알기에 도 정책 홍보에 열정을 쏟는 것에 대해 미안하고 고맙다.

또, 의회와의 협치에 관해서는 도의원 중 여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고자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도의회를 이 지사의 표현처럼 (도의원을) 지방 장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는 압도적으로 여당인 도의회와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로 최근 예산과 조직개편안 등에서 합심해 성과를 냈다. 이번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력하고 있다.

-많은 언론이 이재명 지사를 주목하고 있다. 홍보 효과를 많이 봤을 것 같다.

▲전국에서 이재명 지사 행보에 관심이 많다 보니 올해 (경기도) 홍보비를 지난해와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드러나는 비율이 140%로 오를 정도로도 도 정책이 많이 홍보됐다. 이 지사가 홍보됨으로 경기도 정책이 함께 보도화 되고, 도의 좋은 정책이 알려지면 이 지사가 홍보되는 선순환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등 5개국이 신설됐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변화이다. 도내 생활요소 요소 발목을 잡았던 생활 적폐를 걷어주고 도민이 공정한 세상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공정국을 신설했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도는 노동국을 통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생겨날 미래를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국과 공정국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국을 세분화해 도민의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 경기도의 日 반도체 수출 규제 대응조치가 중앙정부 발표이전에 나오면서 일각에선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절반 이상의 반도체 회사가 경기도에 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기반과 연계됐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제한에 대한 당연한 조치를 도가 미리 한 것이다. 중앙에도 30개의 기업과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조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방안을 만드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대처를 통해 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게,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는 TF팀을 꾸려서 일본 수출 규제에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8일 오후 4시 도청 대변인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지난달 31일 열린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앞으로 남북평화 분위기 속에서 민선7기의 역할은.

▲경기도는 한반도의 남북평화 접경지역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며 지속해서 남북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남북 관계가 판문점 회동으로 진전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이번 달 필리핀에서 열릴 ‘제2회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본다. 그동안 도는 북에 밀가루·묘목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앞으로도 일희일비하며 흔들리지 않고 북에 관한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다.

-지금의 경기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한다면.

▲도민들이 경쟁을 피하고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민선7기의 주요사업인 기본소득이나 지역 화폐는 사회구조 재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불편하더라도 지역을 살리고 기본소득 또한 농민, 청년, 사회적 약자를 재정적으로 보완해줄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약자가 경쟁에서 탈락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는 이런 정책들을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소득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비판했었지만, 지금은 필요성에 공감해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도민이 호응해주고 있다. 이렇듯 도는 선제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제거해 모두가 잘 사는 도를 만들고자 한다.

-이번 달부터 도청 직원에게 반바지 착용이 허용됐다. 이 지사와 대변인이 복장 간소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할 수 있나.

▲반바지 착용 출근 허용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는데 (본인은) 반바지 착용 출근을 해본 적은 없다. 올여름에 더운 날이 있으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용의가 있다. 이 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반바지 출근에 관해 다리가 짧아서 입기가 좀 그렇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필요하면 착용하지 않을까 한다.

김용 대변인은 1966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6·7대 성남시의원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경기도 대변인을 맡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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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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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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